정부 "필요시 군의관·공보의 추가 투입…환자 적시치료 대책 강구"

박민수 복지차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중증 응급 전문 수술·처치 등 건보 수가 인상"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내용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5.2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정부가 각 병원의 중증·응급의료 운영 상황 등 수요를 파악해 필요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추가 투입한다.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중증 응급 전문 수술 등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도 인상할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14일 기준 군의관 170명과 공중보건의사 257명 등 총 427명이 파견 근무 중이다. 이에 더해 광역응급상황실과 각 병원의 중증·응급의료 운영 상황 등 수요를 파악해 추가 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또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에서 공공의료기관, 대학병원, 수련병원 등 194곳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수요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병원과 시니어 의사 간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도 지속 강화하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 "현재 종합병원 중 암 적정성 평가 등급이 1, 2등급이고 다수의 암 치료 실적을 갖춘 암 진료협력병원 68곳을 포함해 총 185곳의 진료 협력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총 1만8119명의 환자에 대한 진료 협력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자와 그 가족분들께서 겪는 불편함과 불안감은 크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환자와 보호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환자단체 등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진료 협력병원을 더욱 확대할 것과 사업 종료 후에도 의료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진료역량 정보를 지속 제공해 줄 것을 건의했다"면서 "정부는 향후에도 의료기관 간 협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건의 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통해 상당 수준의 진료 역량을 갖춘 종합병원의 역할과 병원 간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환자의 증상과 중증도에 맞춰 병원의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의료 이용·공급 체계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 짚었다.

그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통해 얻게 된 소중한 경험들은 단순히 비상 진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개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난도 고위험 환자와 2차급 병원에서 진료 의뢰된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점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중등증 이하의 환자나 일차 의료기관에서 진료 의뢰된 환자는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중증 응급 전문 수술과 처치 등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도 조속히 인상하겠다"고도 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5.17. ks@newsis.com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진료 운영 상황도 점검했다. 5월 셋째 주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2.5% 감소한 2만2829명으로 평시의 69% 수준이다.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8만8055명으로 전주보다 1% 감소했으며 평시 92%를 보였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전주보다 0.9% 감소한 2823명이며,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7006명으로 전주보다 0.4% 증가했다.

17일 기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는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1곳으로 전주보다 2곳 증가했으며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전주보다 1곳 증가한 17곳이다.

16일 KTAS(한국형 응급환자 분류) 1~2의 중증·응급환자는 전주보다 1.5% 증가한 1347명이며 중등증 환자는 8317명으로 전주보다 3.4% 증가했다. 평시와 비교하면 102% 수준이다. 경증 환자는 3.1% 늘어난 6970명이다.

응급실 접수 후 전문의 최초 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시에는 24.7분, 5월 첫째 주는 20.5분이었으나 5월 둘째 주에는 19.5분으로 짧아졌다. 응급실 평균 재실 시간은 188.3분으로 평시인 238.9분보다 많이 감소했으며 집단행동 이후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박 차관은 "정부는 중증·응급 진료 상황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현장의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도 다소 불편이 있으시겠지만, 경미한 증상의 경우에는 좀 더 급하고 위중한 분들이 대형병원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가까운 지역의 중소병원과 의원을 이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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