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해외직구 논란'에 "시민안전·기업보호, 무엇과도 타협 않겠다"

서울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대책 발표
오세훈 "명찰추호 해야 할 때…정부정책 지적에 아쉬움"

오세훈 서울시장.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가 지난달부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외 직구' 논란과 관련해 "안전과 기업 보호는 (해외) 직구 이용자들의 일부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시민 안전과 기업 보호에 있어선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편이냐 생존이냐'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최근 해외 직구와 관련해 시민 안전위해성, 국내기업 고사 우려라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안전과 기업 보호는 직구 이용자들의 일부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밝혔다.

그는 "후자가 편-불편의 문제라면 전자는 생존의 문제"라며 "국내기업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게 근본적인 숙제이기는 하지만 갑자기 밀어닥친 홍수는 먼저 막아야 할 것 아니겠는가"라고 전했다.

오 시장은 "강물이 범람하는데 제방 공사를 논하는 건 탁상공론이다. 우선은 모래주머니라도 급하게 쌓는 게 오히려 상책"이라며 "유해물질 범벅 어린이 용품이 넘쳐나고 500원 숄더백, 600원 목걸이가 나와 기업 고사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가 손놓고 있다면 그것이야 말로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 안전과 기업 보호에 있어선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겠다"며 "함께 세심하게 명찰추호(明察秋毫) 해야 할 때에 마치 정부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이어 "모든 정책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고 정부와 여당은 늘 책임있는 자세로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며 "그런 모습이 국민을 모시는 바람직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초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발표하고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가 많은 품목을 매주 선정해 안전성 검사 실시 후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그간 5차례에 걸쳐 78개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31개 제품(39.7%)에서 유해성이 확인됐다. 이가운데 어린이 점토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또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해외직구 상품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특히 알리, 테무 등 플랫폼에서는 판매금지 등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시는 정부 부처 간 과도하고 중복적인 안전성 검사에서 오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의해 검사대상‧검사 시기 등 안전성 검사계획을 사전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시는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 중에 있는 어린이제품 KC 인증 비용 100%를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