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증원 절차 중지 없다"…24일 대교협서 대입전형 심의

"5월 말 대입전형 마무리…증원 정책 철회 불가능"
"수업 거부 목표 사라져…1학년 제일 피해" 복귀 호소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의대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5.2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교육부가 사법부 판단과 상관없이 의과대학 증원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4일 제2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의대 증원 내용 등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 심의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열고 대교협의 심의·승인을 거쳐 수시와 정시, 지역인재전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이달 30일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은 모든 고3, N수생, 학부모들의 문제"라며 "모집요강이 공고되는 5월 31일 이후엔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진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가 사라진 상황"이라며 학생들의 복귀를 거듭 호소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15일 기준 한 학년이라도 수업을 운영 중인 학교는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5개교다.

이 관계자는 "의대 학생들이 현재 수업을 거부하는 목적이 정원 증원에 따른 의학 교육 부실화 우려에 따른 것인데, 수업 거부를 계속해도 그에 대응해 정원 증원 정책이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학 교육 내실화 방안을 잘 만들기 위해 정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유급이 닥치기 전에 수업에 복귀해 달라"고 했다.

교육부는 특히 대규모 유급 사태가 발생한다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의대 1학년 학생들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학년은 휴학도 안 되기 때문에 유급되거나 2학년 진급 둘 중 하나만 가능하다"며 "1학년이 유급되면 2025학년도에 증원된 신입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어 약 7500명이 수업을 듣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학생들이 6년 동안 수업을 듣게 될 것이고 레지던트 등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라며 "모두가 배려해서 특정 학년이 큰 피해 안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대학이 건의한 '국가시험 연기'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검토를 요청했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계속되는 의대생 '특혜 논란'과 관련해선 "정부 차원에서 특정 연도에 의료인이 양성 안 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담겨 있다"며 "(수업 거부에) 비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도 있고 이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 아니기에 가급적 학생들이 불이익 보지 않게 학생 복귀 방안을 최대한 다양하게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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