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칭더 취임일 맞춰...中, 대만에 무기 판매한 美방산업체 제재

라이칭더(오른쪽) 신임 대만 총통이 20일 타이베이에서 열린 취임식 행사에서 차이잉원 전 총통과 함께 손 흔들고 있다. 대만 외교부는 이날 취임식에 51개국 대표단, 500명 이상의 해외 귀빈이 참석한다고 밝혔다./AFP 연합뉴스

중국이 라이칭더 대만 총통(대통령 격)의 취임 당일인 20일,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미국 방산업체 3곳을 제재했다. 독립 성향 민진당이 정권을 재창출하자 심기가 불편한 중국이 대만을 겨냥한 압박 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가 이날 제재 목록에 추가로 올린 미국 기업은 보잉의 방산우주보안(BDS), 제너럴 아토믹스 항공 시스템, 제너럴 다이내믹스 육상 시스템 등이다. 이들 기업은 향후 중국 관련 수출입과 대(對)중국 신규 투자가 금지된다. 또한 해당 기업의 고위 경영진은 중국에 입국할 수 없고 취업 허가와 거주 자격이 취소된다.

중국 상무부는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이들 업체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포함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2월에도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추가했다.

라이칭더 집권을 앞두고 중국은 대만 영공·해상의 ‘경계 지우기’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9일에는 대만의 진먼다오 부근 제한 수역에 중국 선박과 해경선 12척이 진입했고, 14일에는 5척이 이곳에 재차 집결했다. 지난 2월엔 중국 민용항공국이 대만해협 민간항로(M503)를 조정해 중국과 대만의 공중 경계선 역할을 하는 대만해협 중간선 가까이에 다가가기도 했다. 중국 군용기의 대만해협 중간선 침범은 상시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머무는 시간도 늘어나는 추세다.

독립 성향 라이칭더 집권기에 중국은 대만에 압박 수위를 높이며 ‘길들이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 전문가들은 중국이 향후 대만을 겨냥해 군사 협박 뿐 아니라 문공(文攻·말로 공격), 경제 제재, 중국 내 대만 독립 저지 법안 개정, 여론 조작 등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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