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의대 입시 확정…의대생들 목표 사라졌으니 복귀를"(종합)

교육부 대변인,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혀
"법원 결정으로 의대 증원 절차 중단할 필요 없어"
대교협, 24일 오후 대입전형 시행계획 '최종 심의'
"의대생 복귀 안 하면 막내 예과 1학년 최대 피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주호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의대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에 참석해 화상으로 의대운영 중인 대학 총장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4.05.20.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약 1500명이 늘어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시요강에 대한 심사 결과가 오는 30일 발표된다. 모집인원 뿐만 아니라 수시·정시 모집비율 및 지역인재 선발전형 비중도 공표된다.

교육부는 이처럼 의대 증원은 확정됐다며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의대생들에 복귀를 당부했다. 의료계를 향해선 이대로는 예과 1학년 후배들부터 피해를 입는다며 학생들만이라도 복귀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2025학년도 1500여명 증원이 포함된 (의대) 정원이 확정됐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의대생들을 향해 "수업 거부로 증원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변경하기 어려운 시점에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오는 24일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올해 제2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갖는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포함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심사하는 자리다.

결과는 대학들로 통보되며, 대학들은 오는 5월31일까지는 무조건 수시 모집요강 등을 공표해야 한다. 결과는 대교협이 오는 30일 취합해서 공개할 예정이다.

시행계획에는 늘어난 의대 모집인원을 어떻게 선발할지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 수험생 관심인 수시와 정시 비율과 지역인재 선발전형 비율 등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의료계의 대법원 재항고와 의대생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이 남아 있지만 입시요강 발표를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소송이 남아 있다는 질문에 구 대변인은 "1심은 각하했고 2심은 기각(및 각하)했다는 것은 집행정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며 "입시 관련 모든 국민이 판단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입시 안정성 차원에서 절차 중지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의대 증원 법원 결정이 나온 가운데 지난 17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단을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기각을 결정함에 따라 27년 만의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을 앞두게 됐다. 2024.05.20. ks@newsis.com

그는 "그에 따라 5월 말 예정된 대입전형계획 변경 학칙 개정 절차는 원래대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정원은 증원의 문제가 아니라 입시 준비하는 모든 고3, N수생, 학부모들의 문제가 된다"고 했다.

그는 "모집요강이 공고되는 5월 말 이후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엔 변경은 곤란하다"며 "2025학년도 1500여명 증원이 포함된 (의대) 입학정원이 확정됐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의가 끝나고 대학들이 시행계획과 수시 모집요강을 공표하면 대학원인 차의과대를 제외한 2025학년도 의대 39곳의 모집인원은 1469명 늘어난 4487명으로 확정된다. 차의과대를 합하면 1489~1509명 증원된다.

교육부는 거듭 의대생들에 대한 복귀를 촉구했다. 복귀하면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구 대변인은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를 하는 목적은 의대 증원에 따라 의학 교육이 부실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며 "수업 거부를 안 해도 (정부가) 얼마든지 좋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수업 거부를 통해 (의대생들이) 달성하려 했던 목표가 사라졌다"고 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대학 신입생이라 휴학이 불가하고 유급이나 진급이냐 기로에 놓인 새내기 예과 1학년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임상실습 수업을 받기 어려운 본과 1학년도 그 다음으로 꼽았다.

구 대변인은 "(예과 1학년이) 유급 되면 증원 신입생들 4500명에 유급 1학년 3000여명을 합치면 7500명이 1학년에서 수업 듣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6년 간 (이런 상태로) 수업을 계속 들어야 하고 인턴, 레지던트 (선발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의료계에도 "가장 저학년인 예과 1학년 학생들이 큰 부담을 갖고 가는 것을 희망하진 않을 것"이라며 "선배들이 수업 복귀 결정을 내려 주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의대 증원 법원 결정이 나온 가운데 지난 17일 서울 시내의 한 학원가에 의과대학 준비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단을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기각을 결정함에 따라 27년 만의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을 앞두게 됐다. 2024.05.20. ks@newsis.com

나아가 교육부는 휴학을 승인할 계획도 없으며 국가고시 연기 등 다양한 구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구 대변인은 '특혜' 논란에 대해선 "(집단행동에) 비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도 있고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며 "가급적 학생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게 최대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의대생) 본인이 의사가 되는 어떤 직업 선택의 자유, 개인의 자유 측면도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매년 일정 정도 이상의 의료 인력을 양성해내야 되는 책임도 있다"며 "법의 테두리 내에서 다양한 방안을 통해서 유급을 감수할 때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 15일 기준으로 각 대학에 집계한 결과, 학생들의 복귀 여부와 상관 없이 한 개 학년이라도 수업이 이뤄지는 의대는 총 40개교 중 35개교(87.5%)다.

앞서 3월11일 교육부는 의대생들에게 공식 대화를 제안했으나 아직 별다른 접촉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19일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측은 "정부의 졸속 행정을 끝까지 철회시키기 위해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복귀를 거부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구 대변인은 의대협과 물밑 접촉이 이어지고 있는지 묻자 "진전이 없다"고 전했다.

의대협 집행부에 대한 징계 등 강경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지 묻자, 구 대변인은 "검토하는 바 없다"며 "(학교로 복귀하면)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겠다. 늘 소통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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