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의욕 높일 복지 시스템[뉴스와 시각]

김성훈 전국부 차장

지난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에서는 서울시와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공동 주최로 ‘안심소득에 기반한 한국 소득보장체계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오세훈표’ 소득보장 제도인 안심소득은 소득 격차를 줄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목표 아래 2022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다.

이날 기조발표를 맡은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소득보장 제도에 대해 “외형상으로는 체계적으로 구축돼 있지만, 실질적 운영에서는 사각지대가 있다”며 “근로연령층(만 18∼64세)에 대해 실업, 휴·폐업 등 상황에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가 거의 없고,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에만 생계급여를 지급한다”고 짚었다.

하지만 재산, 소득, 근로 활동과 무관하게 모두에게 똑같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도는 재원 마련도 어렵고, 온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려면 1인당 지원 규모가 작아지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농민기본소득’(월 5만 원)과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했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가 된 청년에게 연 100만 원을 주는 일회성 지원으로, 같은 당 소속인 김동연 현 지사가 “어떻게 생각하면 축하금 같은 것”이라고 비판적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이에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기본소득과 차별화하면서도 생계 안정성 보장이란 취지는 살리는 대안적 소득보장 제도가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은 가구에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제도다. 기준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지원금액은 늘어난다. 서울시는 이 제도의 전국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기회소득’을 제시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기회소득은 ‘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는 연간 150만 원을 현금으로 주는 예술인 기회소득과 월 5만 원을 주는 장애인 기회소득 제도를 시행 중이다. 농어민 기회소득, 체육인 기회소득, 기후행동 기회소득(기후행동 참여자 10만 명에게 연간 6만 원), 아동 돌봄 기회소득(아동 돌봄 참여 주민에게 월 20만 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 시장의 안심소득이든, 김 지사의 기회소득이든 기본소득보다 긍정적인 점은 근로 의욕을 꺾지 않는다는 점이다. 안심소득의 경우 지원금 규모는 소득이 적을수록 크지만, 가처분소득으로 따지면 당연히 일을 할수록 더 증가한다.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85%는 약 190만 원이다. 예를 들어 무소득 1인 가구라면 안심소득 약 95만 원이 가처분소득 전액이다. 반면, 월 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안심소득 약 45만 원을 지원받아 가처분소득은 약 145만 원이 되는 것이다. 기회소득은 지원 대상 활동을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일할 의욕을 꺾는 무차별 지원보다, 저소득층을 보호하되 열심히 일한 사람의 소득을 더 늘려주는 복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