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직구 금지’ 철회에…여야 “국민 혼선 자초” 모처럼 한목소리

추경호 "설익은 정책 강하게 비판할 것"
고민정 "‘우왕좌왕 국정’…신뢰 떨어뜨려"

정부가 ‘안전 인증이 없는 해외 직구(직접구매) 금지’ 계획을 사실상 철회한 데 대해 여야가 ‘국민 혼선을 자초하는 설익은 정책’이라며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0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해외 직구 금지 철회를 “뒤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례에서 보듯 주요 정책은 그 취지도 중요하지만,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히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에게 미칠 영향, 여론 반향 등도 사전에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해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불신을 가중한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 뉴스1·연합뉴스

추 원내대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제품, 어린이 제품, 전기·생활, 생활화학 제품으로부터 일체 위해를 차단하기 위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당초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 각 부처는 민생 각 정책, 특히 국민 민생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당과 충분히 협의해주길 촉구한다”며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해외 직구 금지 철회를 두고 ‘탁상 행정’, ‘오락가락 행정’, ‘설익은 정책’, ‘우왕좌왕 국정’이라고 꼬집으며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 국민과 공감대가 떨어지고 세밀함과 효율이 떨어졌다”고 했다.

고 최고위원은 ‘초등학교 입학 만 5세 하향’ 학제 개편 등 과거 정책 방향이 뒤집힌 사례와 한데 묶어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했다가 소비자 혼란만 부추기고 정책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만 낳았다”며 “(정책을) 정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추진하는 대통령 스타일과 닮아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알리 익스프레스 제공

같은 당 서영교 최고위원도 “윤석열정부의 졸속 정책 발표로 국민 피해와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안전 인증(KC 인증)이 민간으로 확대된 점을 거론하며 “누가 이것으로 이득을 갖는 것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왜 강력하게 (해외 직구 금지) 정책을 강력하게 이야기했다가 바로 철회했는가. 14개 부처가 합의해야 하는 내용을 발표하라고 강하게 주문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태영·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