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전망 속 야, 용산으로…여 "법 불공정"

[앵커]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합니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현우 기자.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해병대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왜 국민 뜻을 계속 거부하며 반대로 가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내일 국무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기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도 특검법 거부 시, 국민은 정부를 거부하게 될 것이라면서, 총선 참패에도 전혀 교훈을 찾지 못하고 일방통행·역주행하는 건 정권 몰락을 자초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박 원내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범야권 지도부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병대 특검법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는데요.

또, 지금까지 총 13번의 특검 중 여야 합의로 실시되지 않은 특검은 사실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민주당의 '일방 추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 절차에 대해서도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이 그 중 2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는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박 기자, 국가인증통합마크, 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를 둘러싼 정책 혼선에 대한 정치권 반응도 전해주시죠.

[기자]

KC 미인증 제품의 해외 직구 차단 정책이 논란 속에 사실상 철회된 가운데, 정치권에서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민생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정책은 입안 과정에서 당과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나경원 당선인, 유승민 전 의원 등이 관련 정책을 비판한 상황에서 지도부 차원에서도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 것입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해당 정책을 발표한 뒤 검토도 하지 않았다고 발뺌하는 정부의 태도가 해괴하다며, 엉터리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공감대와 세밀함 없이,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섣불리 추진한 정책으로 소비자 혼란을 부추기고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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