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우려 커지면 정부 비판할것”

與지도부 “국민들에게 설명 차원”
민주 “즉흥적·무책임한 국정운영”

정치권에서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철회 논란을 둘러싼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정 정책협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안전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 80개 품목의 직구를 원천 금지하는 방안을 사실상 철회하며 정책 혼선을 빚고 있다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논란을 두고 “정책 신뢰가 바닥을 쳤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2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와 여당은 ‘직구 규제 논란’과 관련해 당정 협의를 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80개 품목 금지’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 금지’로 사실상 규제 수위를 조절한 배경을 정리해 논란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직구 금지 관련 당정 협의를 열자고 이야기가 됐다”며 “국민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차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당정 협의는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당정 소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정부의 새로운 규제 정책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해 소모적인 논란을 방지하자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논의를 안 할 수 없다”며 “앞으로 정책 발표할 때 좌우도 좀 살피고, 발표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앞으로 정부 각 부처는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 발표로 국민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강한 비판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발 빠르게 후속조치에 나선 배경에는 주요 당권 예비주자들의 공개적인 비판 목소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정권 심판론이 거셌던 4·10총선 참패 뒤 민심을 반영한 ‘당정관계 재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의 공식적인 방침을 정하는데 있어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당내 인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기 어렵다.

이번 논란과 관련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나경원 당선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야당은 이번 논란에 대해 ‘정부의 무책임한 국정운영’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해외 직구 금지 철회,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신뢰마저 바닥을 치고 있다”며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국정운영,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 없이 즉흥적으로 던지고 보는 무책임한 아마추어 국정은 어느새 윤석열 정권의 특질이 되고 말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윤 정권의 정책에 대한 신뢰마저 바닥을 친다면 도대체 윤 정권의 존립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승환·김진·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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