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받을 처벌은?…"공무집행방해 공모시 형량 가중"

[서울=뉴시스] 김호중. (사진=생각엔터테인먼트 제공) 2024.05.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음주운전 의혹을 줄곧 부인하다가 돌연 시인한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그가 받을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기본적으로 기획사와 가수가 상당히 마음을 합치고 계획을 동참한 이런 모습이 좀 강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 치상은 분명히 영상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하겠다. 그런데 음주운전 사실은 극구 빼려고 하는 노력을 했지만 지금 벌어지는 그 상황들이 녹록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간접 증거를 종합해 보게 되면 계속 부인하는 것은 결국 증거 인멸도 매니저가 했다. 이거는 바로 구속 수사를 앞당기는 길이라고 자체 판단을 한 점이 아닐까 싶다. 이것이 지금까지 극구 부인했던 마음이 바뀌어졌던 첫 번째 이유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스크린 골프장 또 음식점 등의 사실 술을 주문했다라고 하는 상황이 나오는 것, 그 유흥업소에 아마 압수수색도 했기 때문에 혹시 이 상황에서 영상 증거가 술을 마시는 것이 찍혔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교수는 "지금 경찰 입장에서도 사실은 음주를 한 것 같다라고 하는 다른 종업원의 진술도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대리기사의 또 다른 증언 또 메모리박스에 대한 술 먹은 상태에서의 얘기 아니면 행동 등에 대한 확보도 분명히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추정한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수치가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증거의 종합성 차원에서 상당히 부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추정해본다"고 했다.

향후 경찰은 김호중이 어느정도 술을 마셨는지 등 구체적인 음주사실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호중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늦게 이뤄진 만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를 음주운전으로 정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음주운전 사실뿐만 아니라 김호중이 공무집행 방해에도 관여했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이 교수는 "일단은 김호중이 누구와 얼마만큼의 음주를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처벌의 정도도 달라진다"고 말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음주운전을 지금 시인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외의 범죄가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하지 않는가도 생각된다"고 밝혔다. "왜냐하면 증거인멸을 교사한 점, 또는 그 기획사 조직적 차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김호중 씨도 사실은 공모해서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형량이 더 훨씬 가중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하는 중벌을 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자백을 했다라고 하지만 자백의 내용이 과연 음주를 함께 한 사실인데 술을 또 소량만 먹었다라고 자백을 한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핵심은 지금 공무집행 방해를 조직적 차원에서 김호중 씨도 함께 한 것이 분명한 것인지에 대한 수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호중. (사진=생각엔터테인먼트 제공) 2024.05.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부딪힌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는다. 앞서 사고 발생 약 2시간 뒤인 10일 오전 1시59분께에는 김호중 매니저 A씨가 사고 당시 김씨가 입었던 옷을 입고 경찰서에 가서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 자수했다.

김호중은 사고 17시간 뒤인 지난 10일 오후 4시30분께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이 차량 소유자인 김호중에게 수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출석을 요청한 뒤였다. 김호중은 범행 초기 운전 사실을 부인하다가 경찰의 추궁 끝에 뒤늦게 본인의 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김호중이 사고 발생 17여시간 뒤에야 경찰에 출석해 음주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은 만큼, 음주 측정을 우려해 경찰을 피하다 정확한 음주 측정이 어려운 때에야 경찰에 출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호중의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와 매니저 2명 등 3명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허위 진술을 한 매니저 A씨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또다른 매니저 B씨에게는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됐다.

김호중은 사고 전 유흥업소를 찾은 건 맞지만 음주는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해왔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경찰에 김호중이 사고를 내기 전 음주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했다. 경찰은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차원의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해왔다.

김호중은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지난 19일 생각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저는 음주 운전을 했다.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저의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많은 분들에게 상처와 실망감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을 전해드리고 싶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호중은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음주운전 등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경찰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출석 날짜는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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