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정부, 또 설익은 정책 내면 강력 비판할 것"

정부 '국외 직구금지 정책' 구설에 경고
"취지 맞아도 국민 공감 없으면 혼란·불신 가중"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정부에 "향후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을 발표해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주저없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전날 '국외 직구 금지' 정책을 내놨다가 비판 여론에 급거 철회한 것에 따른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전날(19일) '안정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사후적으로 해외 직구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국민 안전과 직결된 해외 직구 제품, 특히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과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으로부터 인체 위해를 차단하기 위한 점검을 강화한다는 당초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이번 사례에서 보듯, 정책 발표 내용이 여론 반향을 사전에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아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시엔 혼란과 정책 불신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각 부처는 각종 민생정책, 특히 국민 일상생활에 미칠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협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이번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가 의무를 다하다 순직한 채상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모든 지원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면서도 "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켜 정부에 이송된 특검법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대 이유에 대해 △기존 수사기관 수사 진행 중 △특검법 여야 미합의 △특별검사 추전 절차 공정성 미확보 △피의사실공표 유발 등 독소조항 등을 거론하며 "이러한 이유로 정부로 이송된 특검법에 찬성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회가 젊은 군인의 비극적 죽음을 정쟁에 이용하기 보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위한 실질 노력에 힘을 합칠 것을 촉구한다"며 수사기관에게도 "한점 의혹이 없도록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시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했다가 여론에 이어 여당까지 비판에 나서자 철회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