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대통령실이 경제안보 컨트롤타워 돼 큰그림 그려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5차 경제안보 외교포럼에 참석해 환영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0일 "안보적 시각에서 다뤄야 할 경제 문제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가 돼 경제안보 통합 전략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시스템 정비가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와 한국국제정치학회가 공동개최한 '제5차 경제안보 외교포럼' 환영사에서 "저는 3년 전 신냉전 시대가 초래할 가장 큰 외교 환경 변화의 하나로 경제 따로, 안보 따로가 작동하기 어렵게 됐고, 경제안보 통합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관이 돼 마주하고 있는 대외환경은 3년 전보다 나아지기는커녕 구조적으로 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우리 경제와 안보에 심각한 도전적 과제를 가리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정치안보 요인이 기업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수가 됐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군사, 경제, 기술 전 분야에 걸쳐 강대국 간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규범을 토대로 한 국제질서가 무너지고 있고,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국가 간 진영 대립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기술과 자원이 무기화되고 있다"며 "70여개국에서 선거가 열리는 '슈퍼 선거의 해'인 올해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장관은 또 정치권과 민관이 함께 국제적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면서 "반도체 산업과 같이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혁신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취약 분야에서는 기술력을 높이고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통합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 제고 효과뿐만 아니라 우리 정책 역량과 실천 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외교적 갈등 현안에 대한 협상 레버리지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제도의 투명성과 정책 예측 가능성이 높을수록 신뢰와 설득의 힘도 커진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다만, "경제, 안보, 기술이 상호 연동하는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안겨주고 있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회 요인도 적지 않다"며 "첨단 기술 협력 등 기회 요인을 적극 활용해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공급망 위축 및 대중 관계 리스크 등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한 팀이 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외교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안보·경제·기술 문제를 모두 다루는 정부 부처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미국과 반도체·배터리·공급망은 물론 인공지능·우주 등 핵심 분야 협의 채널을 활발히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저의 중국 방문은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