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 정부 ‘직구 금지’ 혼선 비판… “민생 정책, 당과 충분히 협의해야”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 발표
국민 우려와 혼선 커지면 당도 정부 강하게 비판할 것”

정부가 국가인증통합마크(KC)를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정책을 발표했다 사흘 만에 철회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도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의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해외 직구 제품으로부터 인체 위해를 차단하기 위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해외 직구 규제 발표 사례와 같이 주요 정책은 그 취지도 중요하지만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하게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과 여론 반향 등을 사전에 세심하게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정책 불신을 가중시킨다”고 했다.

이어 “이런 점을 정부는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 각 부처는 각종 민생 정책, 특히 국민 일상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는 정부가 해외 직구 금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과의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로부터 ‘해외 직구 규제 관련 당정 협의가 없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게 보여진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해외직구 대책 방안을 발표하며 어린이용 제품,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 국민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경우 다음 달부터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 후 국민적인 반발이 거세지자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했다. 정부는 전날(19일) 관련 브리핑을 통해 “80개 위해 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한 후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걸러서 차단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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