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직구 금지’ 헛발질에…‘전직 경제 사령탑’ 추경호마저 ‘경고’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 발표하면 정부 비판할 것”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맨 왼쪽)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jijae@hani.co.kr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 국외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했다가 3일 만에 철회한 것을 두고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의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당의 정책 혼선에 여당 원내대표가 직접 ‘경고’ 메시지를 낸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해외직구 규제 발표 사례에서 보듯이 주요 정책은 그 취지도 중요하지만,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하게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에게 미칠 영향, 여론 반향 등이 사전에 세심하게 충분하게 고려되지 못하고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80개 품목에 국가통합인증마크가 없으면 해당 제품의 국외 직구를 원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들과 정치권의 비판이 들끓자, 정부는 사흘 만에 이를 철회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