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전공의 오늘까지 복귀해야…개개인 진로 중대 영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월19일부터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전문의 자격 취득을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선 20일까지 복귀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공의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2월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의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오늘(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며 "개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수련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의대생들을 향해서도 "소중한 배움의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하지 않도록 학교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의대 증원 확정 시 1주 휴진을 하겠다고 밝힌 일부 의사들에 대해서는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과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 전면 백지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대화에 나서달라"며 "정부는 그 형식과 의제에 제한 없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을 거두고 발전적인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6일 서울고법이 의료계에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내년도 대학입시에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에 부처 간 의견을 모으는 등 재정 투자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난주부터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등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 중입니다.

지난주에는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를 진행했고 이번 주에는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를 통해 주당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수련비용 국가지원 확대,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등 근본적 대책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해가겠다"며 "비상진료체계 유지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