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시한’ 디데이…정부 “조속히 돌아와 대화 나서달라”

“내년 전문의 자격 취득 위해 이탈 3개월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전공의 주당 근로시간 80→60시간으로 단계적 축소 등 논의 계획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전공의 집단행동이 3개월째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수련환경 개선 논의 계획 등을 밝히며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2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공의들은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2월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의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오늘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개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수련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증원 확정시 일주일 휴진을 예고한 의대 교수들을 향해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과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집단행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또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 전면 백지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그 형식과 의제에 제한 없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주 내려진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마무리하고, 의료개혁 과제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의대 증원확정과 함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7일 대통령 주재 재정전략 회의에서 필수의료를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선정, 세부 투자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에 대한 부처 간 의견을 모았다"며 "지난 주부터 의료개혁특위 산하의 4개 전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개선 방안 및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전공의 주당 근로시간 80→60시간으로 단계적 축소 △수련비용 국가 지원확대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 방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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