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에 4천2백여 억 투입.."효과 의문"
임홍진 2024. 5. 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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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 저출산 및 고령사회에 대비한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이 시 인구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추진되지만 실효성을 내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군산시의 경우 올해 3대 목표 아래 아이돌봄서비스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노인 복합문화시설 건립 등 92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는 데 시 예산의 4분의 1가량인 4천2백억 원을 투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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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 저출산 및 고령사회에 대비한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이 시 인구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추진되지만 실효성을 내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군산시의 경우 올해 3대 목표 아래 아이돌봄서비스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노인 복합문화시설 건립 등 92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는 데 시 예산의 4분의 1가량인 4천2백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 내년에는 출산지원금 상향과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 등 8개 신규 사업이 예정된 가운데 해당 사업과 과제들이 기존 시책을 연장하거나 타 지자체 시책과 유사해 호응을 얻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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