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다음주 대입 시행계획 확정, 대학들 학칙 개정 완료해야”

이 부총리, 40개 의대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
법원서 사실상 내년도 의대 증원 확정 결정 내려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증원·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이후 처음 개최된 의과대학 총장과의 간담회에서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를 표하고, 법원에서도 의료 개혁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개별 대학에서도 학칙 개정 절차를 빠르게 완료하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가졌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해 다음주 중으로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심의 결과가 대학으로 통보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의과대학 학생들은 수업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하고, 대학은 학생들이 원활하게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결과 발표 및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이후 개최되는 첫 간담회다. 정부의 의료 개혁과 의학교육 선진화를 위한 지원 의지를 설명하고, 의대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등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자 마련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의대 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각하, 의대생의 신청은 기각했다. 의료계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방침이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사실상 내년도 의대 증원은 확정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실 역시 지난 19일 각 대학에 “의대 정원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 달라”고 주문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의 귀추를 주목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해온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각 대학에서도 2025학년도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장 수석은 “이번 결정은 국민 전체 이익의 관점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이 꼭 필요하며 시급한 정책이라는 점, 정부가 의대 증원을 위해 연구 조사 논의를 지속해왔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의료개혁 추진 과정의 적법성·정당성을 사법절차 내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제외한 전국 39개 의대 기준으로 2024학년도 의대 정원 3018명에서 2025학년도에는 이보다 1469명 늘어난 4487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체 정원의 50%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입시 업계에서는 ‘역대급 변화’로 여겨진다.

한편, 서울 ‘빅5’ 병원을 비롯한 전국의 수련병원 전공의들은 병원을 이탈한 뒤 지금껏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신속하게 돌아오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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