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당정 협의 없는 설익은 정책에 주저 없이 비판할 것"(종합)

추경호, 비대위 회의서 정부 겨냥 발언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줄 것 촉구"
'채상병 특검법'에는 "찬성할 수 없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2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는 20일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논란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혼선을 지적하면서 "당정 협의 없는 설익은 정책은 주저 없이 비판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앞으로 정부 부처는 각종 민생 정책 특히,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해외직구 규제 발표 사례에서 보듯이 주요 정책은 그 취지도 중요하지만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하게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에게 미칠 영향, 여론 방향을 세심하게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관해서는 "젊은 군인의 죽음을 정쟁에 이용하기보다는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에 힘을 합칠 것을 촉구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특검법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국민의힘은 정부에 이송된 순직해병 특검법에 찬성할 수 없다"고도 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특검 추진은 수사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해 정국을 특검으로 도배하고 국정공백을 일으키려는 시도"라며 "특검의 목표는 자신들의 사법리스크를 중단시켜 입법과 행정을 모두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포퓰리즘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국내총생산) 3% 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도 조속히 입법화해 나라살림을 허투루 쓰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 정책위의장은 "야당도 진정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당장 달콤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해 국민을 호도하고 미래세대에 빚 폭탄을 떠넘길 게 아니라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을 겨냥한 날 선 발언도 나왔다.

유상범 비대위원은 "우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법사위는 법률 방탄, 운영위는 용산 방탄 노릇을 해왔다며 사실상 민주당이 일방 독주하는 편에 함께 서서 22대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언급했다.

유 비대위원은 "원 구성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치하지 않으면 기다리지 않고 직권상정 하겠다는 의지를 거리낌 없이 드러내며 국회법이 정한 당직 보유 금지 취지, 사회자와 조정자로서 중립 의무를 벌써부터 전면 부정하는 듯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만의 국회의장, 개딸들만의 국회의장이 아닌 합리적 조정자, 중재자로서 존경받는 국회의장으로서 역할을 해주길 국민의 이름으로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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