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채상병 특검 수용을 출발점으로 국정기조 전환해야”

“골목상권 살리는 민생회복지원금 협의해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특검법을 수용해 변화의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21일) 국무회의에서 또다시 거부권이 반복돼선 안 된다.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이를 출발점으로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국민통합”이라며 “당선될 때까지는 특정 세력을 대표하겠지만, 당선 후에는 전국민을 대표해야 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했다.

그는 “그런데 윤 대통령께서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들을 만나 대통령 거부권을 협상카드로 쓰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결국 이 말은 총선 민심을 받들 개혁과 과제를 논의할 자리에서 야당과의 전면전을 부추긴 것이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고 하더니 왜 계속 국민의 뜻을 거부하면서 반대로 가시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민심을 거역한 권력남용은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란다. 국민의 인내심을 또다시 시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 대표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언급하며 영수회담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제안했던 ‘민생회복지원금’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께서 또다시 건전재정이라는 이름으로 긴축재정을 고집하면서 국민들에게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는 식의 무책임한 주문을 하고 있다”며 “3중고에 2년 이상 버텨온 국민들은 더이상 졸라 맬 허리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냉면 한 그릇 1만6000원, 떡볶이 1인분 배달에 1만원, 짜장면, 김밥, 칼국수 같은 대표적인 서민 음식 가격은 내리기는커녕 계속 오르고 있다”며 “하위 20%에 속하는 저소득 국민들은 더 절망적”이라며 목소리르 높였다.

이어 “빚을 갚기는커녕 점점 더 빚이 늘어나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참고 견디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윤 대통령께서는 총선민심 받들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전국 곳곳 시장을 다니시고 수차례 민생토론회도 열었으니 직접 보지 않으셨느냐”며 “생존의 기로에 선 국민을 도울 수 있는 주체는 오직 정부 뿐이다.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해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서민 삶을 다시 회복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 이전, 즉 소득 지원 정책만이 아니다. 지금 심각한 것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폐업위기에 몰려있다는 것”이라며 “골목상권 망가지고 있고, 지역경제가 소멸하고 있다. 매출을 늘려 골목상권을 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자영업자들이 임기응변으로 지금의 험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게 해야한다”며 “국민들에게 지역골목상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소득지원을 해주면 소득지원효과, 골목경제 지원효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효과가 복합적으로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의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복합적 정책효과를 가지는 민생회복지원책에 즉시 협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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