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대통령이 여당 당선인에 거부권 활용하라? 탄핵 사유"

- 과방위 의사일정 협의 중…방심의 관련 현안도 질의해야
- 방심위 결정 납득 어려워, 특정 비판 언론에 재갈 물리기 
- 채상병 특검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장외투쟁 나설 것
- R&D 예타 폐지? 전문성 없는 공무원이 예산 결정할 것
- 김경수, 민주당의 정치 자산…역할에 대한 평가는 일러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5월 20일 (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당선, 이재명 리더십에 타격 아냐

- 이재명 연임 공론화되지 않아…결국 본인의 결단 문제

- 해외직구 금지 번복? 오락가락 정책으로 신뢰받기 힘들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2부 이슈인터뷰로 시작합니다.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해서 이번 주 국회 과방위에서는 현안 질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민주당이 방심위 관련 질의도 예고하면서 의사일정에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오셨습니까?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조승래) :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 배승희 : 네. 과방위 소집과 관련된 내용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요. 라인 사태를 다루자는 민주당의 과방위 소집 요구에 응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의사일정 협의 잘 되고 있는 겁니까?

◇ 조승래 : 네. 지금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망은 사실 그렇게 썩 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왜죠? 

◇ 조승래 : 저희들이 처음에 과방위를 21대 국회가 5월 29일까지가 임기가 되고 종료가 되니까 임기 종료 전에 과방위를 열어서 몇 가지 현안도 좀 짚어보고. 그리고 밀린 법안들도 특별히 또 중요한 법안들을 처리하자라고 저희들이 진작에 4월 30일부터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는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는 현안이 어떤 거였냐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민을 나쁜 콘텐츠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국민을 보호하기보다는 정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넘어가고 있어서 편파적이고 정치적 편향성이 강하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방송 중립을 오히려 해치고 있다. 방심위가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또 선거 시기, 운영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행태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당초의 저희들의 요구였습니다. 이 요구에다가 라인 사태가 커지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국회에서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그걸 추가로 제안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장제원 위원장은 방송 관련된 현안들은 21대에 논의하지 말고 22대에 넘기고, 라인 문제만 21대에 논의하자라고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서 현재 계속 지금 협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그럼 라인 사태 때문에 국민의힘은 사실은 반일 선동이다라고 했는데 상임위에 참석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어요. 국민의힘 입장은 왜 왔다 갔다 한 걸까요?

◇ 조승래 : 아무래도 국민들의 여론이 워낙 비등하고 이 여론으로부터 네이버나 일본 정부도 부담이 되고. 특히 이런 걸로 인해서 한국 정부가 더 부담이 커지면서 한국 정부도 그동안의 미온적인 태도나 뒷북 대응을 좀 벗어나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현안 질의에 응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이고요. 그전에 저희들이 라인 사태와 관련해서 제가 최초로 국회 현안 질의를 하자라고 제안했을 때는 반일 선동을 하지 마라 이렇게 반발하고 필요가 없다. 조용히 지켜보자 이런 움직임이었던 것이죠.

◆ 배승희 : 그렇군요. 만약에 과방위가 열리게 되면 기존에 주장하셨던 방통위 관련 또 이 라인 사태 이런 내용을 중점으로 여쭤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 조승래 :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법안 의결과 현안 질의를 요청을 했는데 현안 질의는 라인 문제와 방송 관련 현안들입니다. 특히 라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문제가 불거진 지 꽤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이 비등하기 전까지 정부의 대응은 도대체 적절한 거냐. 사실은 뭐 대응이라고 할 것도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나치게 소극적이었고 이 문제가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도 제대로 분석을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대응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말로만 하고 있는 것인지, 실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회에서 점검을 해보자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일본 정부하고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도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방송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심위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정말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들이 법원에서 다 지금 제동을 걸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국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비판 언론과 비판 보도에 대해서 계속 재갈물리기로 일관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따져 묻겠다 이렇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해병대원 특허법에 대한 것 좀 여쭙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시사했습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하게 되나요?

◇ 조승래 :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여론도 있고. 그리고 이게 정말로 공무상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이 정말 억울한 것인지에 대해 그 과정에서 어떤 소위 은폐 행동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을 가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를 지금이라도 간곡히 호소하고 싶고요. 만약에 내일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21일 집회를 예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25일날은 지금 다른 야당과 함께 저희들이 장외집회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일날 본회의에서 저희들이 재의결을 할 생각인데요. 국민의힘 21대 국회의원들의 양식에 저희들은 정말 호소를 하고 싶고 일부 의원들은 재의결 시 찬성투표를 하겠다는 분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의 정말로 결단을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표결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배승희 : 그런데 윤 대통령은 여당 초선 당선인들에게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조승래 :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서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권을 활용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표결권에 대해서 대통령이 침해하는 이건 정말 월권적인 발상이고 행위이고요. 이런 것들이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 배승희 : 탄핵 사유다?

◇ 조승래 :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 그것도 아직 당선돼서 취임도 안 하신 분들이 많은 것 아닙니까? 임기가 시작되지도 않은 분들한테 안 됐죠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대통령의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는 것은 탄핵 사유 대통령의 방탄 부대로 뛰어달라고 하는 의회에 대한, 그러니까 여당 의원을 떠나서 국민이 국회의원으로 선출해서 보냈으면 국회의 본연적인 업무는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면서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임무인 겁니다. 그 임무를 방기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탄핵 사유가 안 될 수 있겠습니까?

◆ 배승희 : 그렇군요. 굉장히 평가해 주셨는데 윤 대통령이 또 과학기술 관련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사실 예타로 인해서 시간 지연이 기술 개발의 걸림돌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민주당은 또 제도 개선 없이 폐지는 잘못됐다 이런 입장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 조승래 :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 배승희 : 그럼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조승래 : 그 R&D 예산을 지난해 5조 2천억원을 대규모 삭감할 때도 그 어떤 원칙과 기준이 있는 것이냐 저희들이 계속 물어봤습니다만 답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원칙 없이 삭감한 것에 대해서 과학자들 또 연구 현장에서는 엄청나게 반발이 있었고 국민 여론도 매우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되니까 이거를 복원하겠다 또 간소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인해서 정부 불신이 가중되는 것이고. 예산이라는 것은 결국 그러면 예타라는 제도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그것을 검증하는 일종의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다 생략된다면 이 예산을 누가 결정하게 될 것이냐, 결국은 공무원들이 결정하게 될 겁니다. 과기부 공무원들 전문성과 현장성이 떨어지는 과기부 공무원들 또 최종적으로는 기재부 공무원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 배승희 : 그렇죠.

◇ 조승래 : 이 문제는 결국에는 이 제도 개선을 보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타를 폐지하게 되면 결국에는 공무원이 결정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더 나쁜 결과가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걱정입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민주당도 또 대안을 제시하면서 말씀을 하시겠네요.

◇ 조승래 : 그렇습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당내 소식 좀 여쭤보겠는데요. 영국에서 유학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노무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 참석을 위해 귀국을 했습니다. 당내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역할이 주목받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승래 : 네. 아무래도 김경수 전 지사는 정치적인 역량도 뛰어나고 인품도 훌륭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중요한 정치 자산으로서 다들 공감대가 있어서 주목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1년 정도의 과정으로 유학을 간 것이기 때문에 유학 중간에 중도 귀국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론과 세간의 주목은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경수 전 지사가 본인이 어떤 정치적 행동을 하거나 정치적 발언을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예상과 추측으로 어떤 얘기를 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일시 귀국이라곤 하지만 또 조금 있으면 또 복귀를 아예 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친문이나 비명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조승래 : 네. 그런 상상은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정치를 어떻게 계속할지 현재 정치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복권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를 계속할지 정치를 한다면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과 또 말 행동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어야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저는 지금 평가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그 복권 문제와 관련해서 친문 윤건영 의원은요. 김칫국 마시면 안 된다 이렇게도 언급을 했습니다. 김 전 지사의 복권 문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조승래 : 아무래도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워낙 예측하기 어려우신 분이어서 그걸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김경수 지사는 워낙 뛰어난 정치인이기 때문에 경남도민을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복권돼서 좋은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 배승희 : 복권이 됐으면 좋겠다?

◇ 조승래 : 네, 그렇습니다. 

◆ 배승희 : 만약에 이번 정권에서 복권이 된다면요. 또 정치권에서는 화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복권이 야권의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 조승래 : 야권의 분열보다는 야권에게 저는 플러스 요인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 배승희 :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이 당내 대권 주자가 경쟁이 되는 건데 이게 도움이 될까요?

◇ 조승래 :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당내에 경쟁자라기보다는 협력해서 함께 일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파트너들이 많아지면, 오히려 그게 이재명 대표에게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국회의장 후보 경선을 둘러싸고요. 당내에서는 여진이 가라앉질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균열이 갔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당내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조승래 : 평가도 엇갈리는 것 같고요. 저도 제가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당원들로부터 문자를 참 많이 받았는데요.

◆ 배승희 : 또 문자 받으셨습니까?

◇ 조승래 : 처음에 이제 후보가 네 분 아니었습니까? 네 분 전부 다를 지지해달라는 문자가 왔어요. 그게 이제 아마도 이번 국회의장 선거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2년 전에는 사실 뭐 이런 문자들이 없었고요. 그만큼 우리 당의 당원들의 활동이 적극적이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특정 후보가 탈락했다고 해서 그분을 지지했던 분들 많은 분들의 의견이 좀 배제가 됐다고 해서 분노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결과라는 것은 꼭 우리가 원하는 결과대로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께서는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것을 권유하겠고요.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출된 우원식 의장께서 국회를 정말로 잘 입법부의 대표로서 대통령을 잘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장 경선 이후에 당내 선거에서 당원투표는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또 탈당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 조승래 : 글쎄요. 그 당내 선거라고 하면 아마 원내대표 선거나 의장 내부 경선 정도가 될 거거든요. 거기에 당원들의 의사를 어떻게 반영하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해서는 그걸 반영 비율로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당내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컷오프 절차라든지 어떤 이런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해 보이고요.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의장 후보와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의원들의 양식에 맡기는 것이 저는 현재로서는 순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런데 그 표 분석 결과 이건 언론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초선과 재선 이상의 당선인들의 표심이 달랐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조승래 : 네.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무래도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판단을 할 때는 그게 하나의 획일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살아온 이력이라든지 아니면 서로 관계라든지 그분의 공약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그런 판단 기준과 경험의 차이가 좀 반영될 수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그럼에도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대세론입니까?

◇ 조승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는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내부적으로 공론이 되거나 하는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도 명실상부하게 이재명 대표의 원탑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당이 명실상부하게 당을 이끄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유력한 대선주자로서 대선 준비를 착실히 하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다 장단점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결단의 문제겠죠.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라고 말씀을 좀 다시 한 번 번복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정부와 관련돼서 좀 질문 여쭙겠습니다. 정부가 해외 직구 금지 조치를 내렸다가 번복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조승래 : 그러니까요. 사실은 라인 문제도 그렇고 해외 직구 금지 문제도 그렇고 사실은 이게 온라인이라는 생태계는 국경이 없지 않습니까? 국경이 없죠, 국경이 없습니다. 국경이 없는 것을 자꾸 국경이라는 인위적 장벽을 쌓으려고 하는 일본 정부에 무리가 있었던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해외 입국을 금지하는 것도 우리나라 정부가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제도적 보완책을 고민하면서 해야 하는데 그냥 정책을 막 던지듯이 하고 그리고 나서 반발이 있고 또 여권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으니까 또 금방 또 철회해 버리고 그러니까 아까 R&D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정책이 오락가락해서는 정말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기가 어렵습니다.

◆ 배승희 : 근데 그 직구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중국발 해외 직구 물품에는 또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요?

◇ 조승래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지금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온라인 해외 직구 문제가 어제 오늘 벌어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양상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서 온라인 직구는 허용하되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에 좀 정교한 제도 설계를 해야 하는데 제도 설계가 정교하지 않은 상태에서 터프하게 가다 보니까 이런 반발이 만들어진 거라고 봅니다.

◆ 배승희 : 그리고 민주당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입니까?

◇ 조승래 :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를 한꺼번에 고려한 정책 설계를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국민들의 안전성과 그다음에 국민들의 소위 온라인 쇼핑의 자유겠죠. 그 두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는 정교한 제도 설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의원님 정말 말씀 잘해주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승래 : 네, 감사합니다.

◆ 배승희 : 지금까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화 연결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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