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외국인 주민 정책 마스터플랜 발표 이공계 석박사 1000명 유치, 100대 기업 지원 "자녀 양육 어려워 정착 기피" 출산, 육아 지원
외국인들과 대화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외국인 이공계 석박사 인재 1000명을 유치합니다. 100대 기업을 선정해 외국인 유치를 위한 각종 지원을 합니다.
서울시는 오늘(20일) 이런 내용의 '서울 외국인 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외국인 주민은 약 44만명, 서울 인구의 4.7%입니다. 서울시 인구 21명 중 1명은 외국인인 겁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7만 5000여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그중 29%가 본국으로 돌아가고, 국내 취업을 하는 경우는 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본국으로 돌아가는 비중은 62%에 달합니다. 외국인 기술창업자의 수는 0.01%로 매우 저조합니다.
서울시는 외국인들이 정착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5년 동안 총 2506억원을 들여 외국인 인재 유치, 정착 지원 등 47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수한 인재를 불러들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서울시는 "해외 주요 국가들은 2000년대 초부터 우수 외국인력 영입에 나서고 있다"라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 첨단산업 분야 대학 10개를 뽑아 연 최대 15억원씩 3년 동안 지원합니다. 이공계 분야 석·박 사급 1000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일하고 싶은 글로벌 기업이 서울에 둥지를 틀 수 있도록 테크, 금융 등 산업 파급효과가 큰 100대 기업도 선정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각종 지원을 합니다.
〈사진=서울시〉
돌봄, 외식업, 호텔업 등 국내에서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 직종에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초고령사회에 빠르게 진입했지만 돌봄, 간병 부문 인력이 부족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서울시는 "외국인 노동자를 돌봄서비스 인력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 20년 뒤 경제적 손실이 최대 77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를 위해 가사관리사,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을 양성하는 취업 학교를 운영합니다. 서울 소재 요양병원 1481개 기준으로 간병 수요는 14만명에 달하지만 현재 간병인력은 약 4만명에 그칩니다. 최대 5배 이상의 추가 인력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큰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외국인 간병인 도입을 위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내에 사는 외국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각종 서비스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20일) 사업 설명회에 나선 오세훈 시장은 "국내 유학생들이 학위 과정을 마친 뒤 서울에 정착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 양육과 교육 환경이 불편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을 찾은 외국인 어린이가 터널분수에서 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임신·출산 관련해 진료와 통역, 건강검진, 출산교실 등을 지원하는 통합돌봄서비스 지원 인원을 올해 1500명에서 2028년 3000명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3에서 5세 외국인 유아의 경우 재원한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의 50%를 지원합니다. 다문화 통합 어린이집도 현재 120개에서 2028년 190개소까지 확대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원활히 하기 위해 오는 7월 전담 조직 '글로벌 도시정책관'을 새로 만듭니다. 이민정책과 국제교류를 총괄하는 역할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시 경쟁력은 인재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다양한 인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풍부하게 확보해 그들을 창의성으로부터 시너지를 만들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진취적 도전을 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