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일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전망...野 "수용 촉구" 압박

尹, 내일 국무회의서 '채 상병 특검' 거부권 전망
여권 '선 수사·후 특검' 기조…"野, 정쟁 공세"
與, 재의결 대비해 이탈표 단속…설득 작업 착수

[앵커]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열흘 앞두고,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문제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거셉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2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야권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압박 수위를 높일 전망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법 처리 여부, 내일이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네, 내일(21일) 국무회의에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이 상정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참석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권은 일단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선 수사, 후 특검' 기조에 따라,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는다는 겁니다.

여당은 야권이 비극적 사건을 정쟁을 부추기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이태원특별법 합의 처리 이후 조성된 협치 분위기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입법 폭주로 처리했다고 맹비난했는데요.

야당이 거부권 행사 이후 재의결을 추진할 것에 대비해 이탈표 단속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김웅·안철수 등 재의결 때 찬성표를 던질 거라 공언한 의원들을 적극 설득하고 있습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통과된 특검법 가운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없었다며,

사실상 민주당이 특검 단독 추천권을 갖는 등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특검법 처리를 추진해온 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은 당 차원의 대응을 넘어 다른 야당과 공동 전선을 꾸리고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정의당 등 범야권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엽니다.

'채 상병 특검'이야말로 이번 총선에 담긴 국민의 뜻이라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인데요.

6개 야당은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이번 주말 시민단체와 함께 장외 집회도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 재의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재의결 기준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로 더 까다롭습니다.

여당에서 20명 안팎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 야당은 여당 낙천·낙선자나 여론에 민감하게 반영하는 수도권 지역 의원들의 합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탈표 규모가 두자릿수에 달하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은 만큼,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다음 국회에서 재발의해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22대 국회 개원 문제도 관심인데, 여야 원 구성 협상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회동을 갖고,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장과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장 자리를 가져오기 위한 신경전이 치열한데요.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원 구성은 다수당인 민주당에 달린 문제라며, 18대 국회 등 과거 민주당이 소수당이었을 때 배려받았던 경험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사위원장은 의석수가 제일 많은 1당이 아니라 2당이 가져와야 하며, 운영위원장은 여당 몫이었던 관례를 민주당이 더 잘 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도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확보하고 6월 개원을 목표로 나머지 상임위원장 배분도 빠르게 마쳐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KBS 라디오에 나와, 민주당에 압도적 의석을 준 총선 민의를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야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긴 어려워, 22대 국회도 과거 국회처럼 '지각 개원'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오늘 상임고문단을 만난다고요?

[기자]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을 차례로 예방하는데, 상임고문단 회동 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황 위원장은 추경호 원내대표와 함께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상임고문단과 오찬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총선 참패 수습과 전당대회 준비 등 당 현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당대회 개최 시점과 방식이 여권 내 화두인데, 당내에선 현행 당원투표 100%인 당 대표 선출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논의의 키를 쥐고 있는 황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체제에서 룰 개정 문제를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황 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룰 개정 작업을 차기 지도부에서 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 아니냐며, 현 비대위에서 왜 논의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당원 100% 투표'인 지금의 규정을 어떻게 개정할지에 대해선 여러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열어두었습니다.

[앵커]

'친문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어제 귀국했는데, 민주당에선 당내 역학관계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죠?

[기자]

영국 유학을 떠났던 김경수 전 지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어제 잠시 귀국했죠.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22년 특별사면됐는데요.

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피선거권이 박탈돼있지만, 친문·비명계에선 복권된다면 정치를 재개해야 한다는 역할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 측은 이번 귀국은 추도식 참석을 위한 일정일 뿐이라면서도, 체류하는 동안 가까운 인사와 당연히 만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김 전 지사 행보를 두고 공개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지만,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론에 힘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영향력을 살펴보는 분위기입니다.

이 대표는 연임 요구에 말을 아끼는 상황이지만 당원들과 당내 여론은 이미 연임 지지에 쏠려 있는 만큼,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하면 7월 초쯤 결단을 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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