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년 예산안 재량지출 동결, 정해진 바 없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복지 등 법적으로 써야 하는 의무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인 재량지출 규모를 동결할 것이란 일부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20일) YTN과 통화에서 재량지출을 늘리지 않는 기조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다는 방침이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17일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재량지출 규모 동결과 같은 기조가 정해지거나 관련 지침이 나간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공개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5월 말 예산요구서 제출 전까지 각 부처 장관이 직접 구조조정을 챙길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모두발언을 통해 건전재정이 무조건 지출을 줄이자는 의미는 아니라며,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써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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