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채 상병 특검법 거부는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 대통령의 해병대 채 상병 특별검사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임박한 것을 두고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채 해병 순직 특검법을 수용해 변화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또 다시 거부권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이를 출발점으로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께서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들을 만나 대통령 거부권을 협상 카드로 쓰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보도가 있다. 저는 사실 이 보도가 잘 믿어지지가 않는다”며 “결국 이 말은 총선 민심을 받들 계획과 과제를 논의할 자리에서 야당과의 전면전을 부추긴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심을 거역한 권력 남용은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다”며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외압의 실체를 밝히자는 국민 요구를 거스른다면 국민적 저항은 반드시 뒤따르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총선 참패에도 전혀 교훈을 찾지 못하고 일방통행으로 역주행하는 것은 정권 몰락만 자초할 뿐이다. 아직 입장을 바꿀 시간은 있다”고 했다.
민주당 등 야권 지도부는 이날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으로 처리돼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2일까지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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