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설익은 정책에는 당도 정부를 비판하겠다” 경고

20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정책 입안 과정에서 당과 충분히 협의해야"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0일 정부가 최근 유모차, 장난감 등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 없는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를 추진하다 사흘 만에 철회한 데에 대해 “정부 각 부처는 국민 민생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당과 충분히 협의해 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KC 미인증 해외 직접구매(직구) 차단’ 발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16일 정부 발표 내용 중 ‘80개 항목에 KC 인증이 없는 제품에 해외직구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혼선을 빚었고, 결국 어제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사후적으로 직구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며 “뒤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 안전과 직결된 제품, 어린이 제품, 전기·생활, 생활화학 제품으로부터 일체 위해를 차단하기 위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당초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이번 사례에서 보듯 주요 정책은 그 취지도 중요하지만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히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에게 미칠 영향, 여론의 반향 등도 사전에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해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불신을 가중한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