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오늘 복귀해야…이탈 3개월 지나면 불이익"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향해 정부가 오늘까지 복귀할 것을 압박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할 때"라며 "전공의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수련 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탈한지 3개월이 지나면 내년 전문의 시험 응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 장관은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2월 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의 경우 3개월이 되는 오늘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 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수련에 임해주시길 바란다"며 "의대생들도 소중한 배움의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하지 않도록 학교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일주일 동안 휴진하겠다고 예고한 의대 교수들을 향해서는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과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에 "원점 재검토, 전면 백지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대화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그 형식과 의제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주 의료계의 의대 증원·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조 장관은 "내년도 대학 입시에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의대 증원 확정과 함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교육 여건 개선과 함께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필수의료를 재정 투자 중점 분야로 선정해 세부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주 금요일 대통령께서 주재한 재정전략회의에서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필수의료 특별 회계와 지역의료 발전기금을 신설하기로 부처 간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의료사고 안전망·지역의료 전문위원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 주에는 필수의료 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필수의료 분야 수가 개선 방안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조 장관은 "전공의의 과도한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주당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또 수련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수련비용 국가지원 확대,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등 근본적 대책을 구체화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