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논란 주춤하자 이번엔 또 간호법 갈등 예고

대한간호협회 “尹·李 공약, 21대 마지막 날인 29일까지 통과시켜야”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지난해 5월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의정 갈등이 다소 소강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이번에는 ‘간호법안’ 갈등이 다시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간호협회는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9일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간호협회 탁영란 회장과 임원들은 흰색 마스크를 쓴 채 ‘간호사’가 쓰인 곽티슈에서 휴지를 뽑아서 버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탁영란 회장은 “우리 간호사들은 스스로를 티슈 노동자로 부른다”면서 “필요할 때 한번 쓰고 버려지는 간호사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지만, 필요할 때 쓰고 버려지는 휴지와 같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 정치인 모두는 의사가 현장을 떠난 의료상황 앞에서 앞다투어 간호법안 제정을 약속했다”며 “여야가 한목소리로 간호법안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1대 국회를 10여 일 남긴 오늘까지 여야 정치인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서 “환자를 떠난 의사들과 자신의 정치 싸움을 위해 약속을 저버리는 정치인이 무엇이 다른지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22년 1월 11일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양당 후보는 간호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간호법은 여야 3당 모두가 발의한 법안으로 안다”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한 대로 정부가 조정안을 가져오면 즉시 간호법 제정이 논의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 전이라도 간호사분들을 위해 조속한 국회 처리를 부탁드린다”며 “현행 제도는 전문화되고 다양해진 간호사 업무를 담기에 부족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2023년 5월 16일 간호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2023년 5월 30일 최종 부결됐다.

당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 절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공약한 것은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이었다”고 반박했다.

결국 간호법안은 2023년 5월 30일 최종 부결됐다. 그러다가 의정 갈등이 주춤해진 이후 이날 간호법안 이슈가 새롭게 등장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