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구 금지’ 혼선에...與 “민생 정책, 당과 충분히 협의하라” 경고

국민의힘 추경호(왼쪽)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정부가 국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직접 구매)를 금지하려다 사흘 만에 철회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앞으로 정부 각 부처는 각종 민생 정책, 특히 국민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6일 정부는 어린이용 제품과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80품목에 속하는 제품 중 국내 안전 인증(KC 인증)이 없는 제품의 해외 직구를 다음달 중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국민 반발에 부딪혀 사흘 만에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 이 계획안은 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14개 부처가 참여한 TF에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여당이 참여하지는 못했다. 계획안 발표 전 여당과의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해외 직구 제품으로부터 인체 위해를 차단하기 위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해외 직구 규제 발표 사례에서 보듯이, 주요 정책은 그 취지도 중요하지만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하게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 여론 반향 등을 사전에 세심하게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며 “정부는 이를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