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외국인 이공계 석박사 1000명 유치”…외국인주민정책 마스터플랜 발표

오세훈, 4대 분야 20개 핵심과제 발표
5년간 2506억원 들여 47개 사업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은 향후 5년간 2506억원을 투입해 서울에 이공계 석박사 외국인 인재 1000명을 유치하고, 이들이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내국인과 똑같은 수준의 출산·양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있다.[김수한 기자]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향후 5년간 2506억원을 투입해 서울에 이공계 석박사 외국인 인재 1000명을 유치하고, 이들이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내국인과 똑같은 수준의 출산·양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 외국인주민정책 마스터플랜(24~28)’을 발표했다.

우수인재 유치, 수요 맞춤형 외국인력 확충,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내·외국인 상호존중 및 소통강화 등 4대 분야에서 20개 핵심과제, 47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외국인 이민정책의 집대성이라 할 만하다.

서울시는 큰 틀에서 우수인재 유치, 포용적인 다문화사회 조성 등 2가지 축을 중심으로 4대 분야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서울을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전세계 인재들이 모두 가고 싶어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국내 주요 대학과 함께 이공계 석박사급 외국인 인재 1000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둘째, 외식업·호텔업 등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 직종과 간병·육아 등 장기간 인력난을 겪는 분야에서 해외 인력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정부의 고용허가제(E-9)에 따라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9월부터 시범 도입한다.

셋째, 외국인이 가족과 함께 서울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내국인과 차별없이 출산·돌봄서비스, 교육활동비 등을 지원한다.

넷째,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민자 등 불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정서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확산에도 앞장선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44만명으로 서울 인구의 4.7%에 달한다. 외국인 유학생이 7만5000명으로 가장 많고 외국인 근로자 4만4000명, 외국인 주민 자녀 3만6000명, 결혼이민자 3만2000명 순이다.

특히 서울 거주 외국인의 출신 국적과 체류자격은 점차 다양화되고 있고 전문인력(E1~E7), 유학생(D2, D4), 거주동반(F1~F3), 영주자(F5) 등은 지속 증가 추세다.

시는 외국인의 서울 인구 5% 돌파를 앞둔 시점에서 외국인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시민이자 서울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릴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다.

오 시장은 “도시의 경쟁력은 역동성에서 나오고 역동성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창의적 인재들이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서울이 글로벌 톱5 도시로 도약하려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외국 인력과 기업을 유치하고 그들과 어우러져서 그들의 아이디어와 자본·인적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포용적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먼저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참조해 외국인이 살고 싶은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미국은 기술분야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특례를 통해 외국인이 자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뒤 체류를 연장해주는 정책을 펴고 있고,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점수제를 도입해 부족직업군 목록에 따라 숙련 기술인력을 유치하고 있다. 호주와 캐나다 역시 기술이민자를 우대하고 유학생을 대상으로 특별 취업제도 및 이민을 우대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숙련 수준이 높은 외국인에 대해 사업주의 고용부담금을 낮춰주거나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우수 외국인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테크 유니콘 등 100대 타깃기업 유치를 위해 파격적 혜택을 제공하고, 서울 소재 첨단산업 분야 대학 10개를 선정해 연 최대 15억원을 3년간 지원해 우수 외국인 인재 1000명을 유치한다.

오는 7월 아세안(ASEAN) 국가 중 가장 많은 학령 인구를 보유한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를 시작으로 연 2회 현지 서울유학박람회를 개최한다. 또한 개도국 추천을 받은 우수 이공계 유학생에게는 ‘서울테크 스칼러십’ 제도를 신설해 1명당 연 2000만원을 지원한다.

우수 해외스타트업은 국내 창업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해 이들이 국내로 옮겨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2030년까지 성수동에 영어가 통용되는 글로벌 창업지원시설 ‘유니콘 창업허브’를 조성할 계획이다.

만 24~38세의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정부인증기관이 고용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정에 출퇴근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력과 지식, 어학능력 평가, 범죄이력, 마약류 검사 등을 통해 최종 100명을 선발해 9월부터 국내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시에 따르면 서울 요양병원 1481곳에는 간병 수요가 14만명이나 간병인은 4만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는 향후 8만명의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도입할 계획이다.

시는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언어, 출산·양육 서비스를 다각도로 지원한다.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잇따라 개관하고 서울 25개 자치구의 가족센터에는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통역기기를 배치해 외국인 주민의 의사소통을 돕는다.

시는 올해 100대를 시작으로 내후년 1000대, 2028년에는 2000대의 AI 통역기기를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유아(3~5세)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50% 지원하고 다문화 통합 어린이집은 현재 120개에서 2028년 190개로 확대한다. 학령기 외국인 자녀에게는 초등학교 40만원, 중학교 50만원, 고등학교 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새롭게 지원한다.

주거 면에서는 의사소통 문제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외국인주민 전월세 안심도움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하고 외국어 중개업무가 가능한 ‘외국인 글로벌 중개사무소’를 올해 239곳에서 2028년 414곳으로 확대 지정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있다.[김수한 기자]

내년부터는 세계인의 날인 5월 20일 전후 1주일을 ‘세계인 주간’으로 지정해 내·외국인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에 전입하는 외국인에게는 서울생활 안내 포켓북, 서울궁궐 프리패스, 생활용품 등으로 구성된 웰컴키트를 제공한다.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다양한 스포츠교실을 운영하고 외국인 주민의 사회봉사활동을 활성화해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지원한다.

시는 이번 마스터플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오는 7월에는 시에 이를 전담할 조직인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신설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글로벌 인재들이 모여들고, 외국인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을 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