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문제 일단락…전공의·의대생 돌아오라"

'이탈 기간 부득이한 사유' 수련기간 감안도 '유화책'
'집단 유급' 위기 처한 의대생에도 "시간 허비 말고 복귀"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지 3개월째 된 전공의들과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중대본 1차장)은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계를 향해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오라"고 밝혔다.

병원을 떠난지 3개월이 된 전공의들에게는 이탈 기간 동안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수련기간으로 감안해주겠다며 유화책을 건넸다.

조 장관은 "전공의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지난 2월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의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오늘까지다"고 했다.

이어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며 "개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수련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 '집단 유급'을 당할 상황에 처한 의대생들에게도 복귀를 촉구했다. 조 장관은 "의대생들도 소중한 배움의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하지 않도록 학교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의대 정원이 확정되면 1주일 휴진을 하겠다고 예고했다"며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과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의료계에 대화를 요청하면서도 '원점 재검토', '전면 백지화' 등 의료계 요구안은 "실현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못 박았다.

조 장관은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 전면 백지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대화에 나서주시기 바란다"며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을 거두고 발전적인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주 법원이 의대 증원·배정을 멈춰 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한 데에 따라 내년도 대학입시에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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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roc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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