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보육 보장 제시한 조국…“선거용 급조 아냐”

"사회권 관련 이론적·학문적 논의 있었다"
사회권 강화 조항 신설 포함…7공화국 헌법 제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회권 선진국’이 선거용 급조 공약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2017년 자신이 편집한 책을 근거로 제시했다.(사진=연합뉴스, 조국 SNS)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회권 선진국’ 공약을 제22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제시한 가운데 선거용 급조 공약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20일 조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부에서) 선거용으로 급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며 “그렇지 않다”고 적었다.

또 조 대표는 2017년 교수 시절 책임 편집한 ‘사회권의 현황과 과제’라는 책을 근거로 제시하며 “사회권 관련 이론적, 학문적 논의가 있었다. 책을 참고 참조하시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2022년 자신이 발간한 ‘가불선진국’을 추가로 제시하며 “부제에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제언’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사회권 선진국 공약은 주거권, 보육권, 교육권, 건강권이 보장되는 나라를 의미한다. 조 대표는 제22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4월 해당 공약을 발표했으며 당시 “헌법 개정이 필요하면 개헌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 제7공화국‘ 건설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최근 조 대표는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된 제7공화국 헌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에는 모든 국민이 장애·질병·노령·실업·빈곤 등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임신·출산·양육 관련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가 담겼다.

한편, 지난 18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987년 헌법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는 .포괄적 개헌론을 제시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원포인트 개헌을 강조했다.

김형일 (ktripod4@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