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부 반발 초래, 취소된 '직구 규제'…힘빠진 尹 정부

추경호, 정부 비판 "주요 정책 당과 협의해야"
주말 사이 한동훈·나경원·유승민 일제히 비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0일 "앞으로 정부 부처는 각종 민생 정책, 특히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당정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가 직격한 정부 정책은 해외직구 시 KC인증 의무화 조치다.

앞서 지난 16일 정부는 완구, 배터리 등 80개 제품에 대해 KC인증이 없는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개인의 합리적 소비를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황진환 기자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도 강한 비판이 나왔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개인 해외직구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되어야 한다"며 "개인의 해외직구시 KC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KC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 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꼬집었고, 나경원 당선인도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는 전날 재차 브리핑을 열고, 80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차단·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며 발표를 번복했다. 정부는 사전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걸러서 차단하는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결과적으로 혼선만 키운 셈이다.

같은날 열린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의 고위 당정대협의회에서도 여당 지도부는 정부의 설익은 정책 발표를 질타하며 소통 강화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원내대표는 "주요 정책은 그 취지도 중요하지만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하게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 여론 반향 등도 사전에 세심하게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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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techan9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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