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임현택 "정부가 대화를 거부. 부장판사, 압력 받은 게 아니라면 근거 밝혀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1주 만에 전공의 20명 복귀? 단호하다는 것 입증
-4년차 전공의들, 자격증 응시 시한 됐다고 대거 복귀 않을 것
-정부, '의대 2천명 증원' 근거 못 내놔... 소 제기한 목적 달성
-재판부, 예과 1학년~레지던트 4년차 의료 시스템 망가뜨려
-재판 결과, 오후 5시 30분에 발표. 비상식적인 근거 있었을 것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도 불과 49명... 1500명 증원 가능하겠나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 진행자 >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지 오늘로 꼭 3개월이 됐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내년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오늘까지 복귀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난주 법원이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손을 들어준 만큼 의료계의 대응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모셨는데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임현택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일단 가장 궁금한 게 전공의들 움직임인데요. 일주일 만에 현장에서 근무하는 전공의 숫자가 한 20명 정도 늘었다, 이런 소식도 있던데 의협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 임현택 > 이 숫자가 오히려 전공의들의 입장이 단호하다라는 것을 정부가 확인해줬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현장에서 보는 분위기는 전공의들 입장이 전과 전혀 변함이 없고 같이 싸우고 있는 학생들의 입장은 오히려 더 강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의대생들?

◎ 임현택 > 네.

◎ 진행자 > 전공의들 같은 경우는 오늘이 복귀 시한이잖아요. 시한이 됐다고 해서 대거 복귀하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 임현택 > 예,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아이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아마 이달 말이 되면 내년도 대학 모집요강이 확정되지 않겠습니까?

◎ 임현택 > 네.

◎ 진행자 > 그러면 되돌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입시생들 혼란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 임현택 >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 측에도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다음 날 의협에서는 뭐라고 입장을 냈냐면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 거는 더 이상 국민들 환자들에게 피해가 너무 크다. 이제 좀 대화를 해보자. 제로, 2천을 주장하지 말고 백지화 상태에서 대화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의사협회 입장도 역시 일단은 대화의 선결 조건은 백지화 이런 거고요. 정리를 하자면.

◎ 임현택 > 예.

◎ 진행자 > 그런데 찬반을 떠나서, 찬반을 떠나서 현실 요인을 종합을 해서 정부 입장을 헤아려보면 이미 법원에서 사실상 정부의 손까지 들어준 마당에 후퇴할 이유는 없다. 그 다음에 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 임현택 > 저희가 법원에다가 소송한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저희는 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봤습니다.

◎ 진행자 > 처음부터?

◎ 임현택 > 예. 그러면 왜 소송을 했느냐, 이 국가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을 하면서 국가가 얼마나 형편없이 이 중요한 정책을 결정을 했느냐, 최소한 국민들이 알아야 되겠다 이런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는 않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저희가 일전에 회장님을 전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회장님께서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법원에 판단 있지 않습니까? 자료 제출하라고 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거다라고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가치를 부여했던 것과 지금 회장님의 말씀은 일관된 겁니까, 배치되는 겁니까?

◎ 임현택 > 그게 배치되는 게 아니고요. 정부가 그러면 제대로 된 근거를 내놨느냐 제대로 된 근거를 못 내놨다라는 게 이번에 재판 과정에서 천일하에 밝혀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협회는 어느 정도 목적달성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2천 명 증원이라고 근거 없음이 밝혀졌다? 과정에서?

◎ 임현택 > 예.

◎ 진행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렇게 받아들인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 임현택 > 법원이 받아들인 거는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공공복리라는 부분을 내세웠죠.

◎ 진행자 > 예, 그렇죠.

◎ 임현택 > 피고 측의 승소를 한 판결을 내리는 게 공공복리에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죠 오히려 다 의료시스템을 적어도 예과 1학년부터 레지던트 4년 차까지 완전히 대략 한 11년간의 의료시스템을 망가뜨리는 판결을 한 거거든요. 재판부가.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 되면 대학병원들 무너지고 몇 십 년간 이루어왔던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철저히 붕괴가 될 텐데 이게 과연 공공복리에 부합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 진행자 > 회장님께서 이번에 정부 손을 들어준 부장판사를 향해서 대법관 자리를 두고 정부 측에 회유 당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거를 갖고 하신 말씀이실까요?

◎ 임현택 > 저희가 듣는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판사가 원래 전 공판에서 취했던 입장과 오히려 복지부에서 내놓은 근거가 더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측 손을 들어준 거, 그리고 이 재판의 결과를 굉장히 늦게 발표했습니다. 그날 오후 5시 30분경에 발표를 했는데요. 통상 그렇게 발표한 건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대개는 오전 10시에 발표하든지 오후 2시경에 발표하지 이렇게 늦게 발표를 한다는 것은 뭔가 비정상적인 근거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들은 근거로는 상당히 여러 압력이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어디로부터 압력이 있었다 라는 얘기입니까? 용산으로부터라는 말씀이신가요?

◎ 임현택 > 그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재판부가 분명히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부터.

◎ 진행자 >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건 예를 들어서 백번 양보해서 판결을 둘러싸고도 논평은 할 수 있죠. 그 정부 편향적이다 이런 논평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하지만 정부 편향적이다와 정부로부터 회유를 당했을 거다라는 차원이 다른 주장이거든요. 여기에는 회유 당했을 수도 있다라는 주장에는 사실에 기초한 근거가 있어야 나올 수 있는 주장인데, 과연 그걸 갖추고 있느냐 부분들은 확인이 필요해서. 왜냐하면 받아들이는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인신모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임현택 > 그렇다 라고 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부장판사님이 그 부분이 절대로 아니다 근거를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정부에 또 압력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임현택 > 사실 이 자리에서 밝히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저것 떠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어차피 5월 말이면 사실상 임계점을 넘어가 버리는 거 아니냐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접점을 모색할 여지는 없는 겁니까? 정말. 아니 이번에 받아들이고 내후년 것부터 차근하게 이야기하는 게 현실적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이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아이디어인가요?

◎ 임현택 > 정부 측 안이 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대략 2천에서 일부 국립대 총장들이 일부 정원을 줄여서 1500명 정도를 확정했는데요. 1500명을 과연 학교에서 수용을 할 수가 있느냐, 어떤 해는 이렇게 확 늘렸다가 그 다음 해는 줄인다? 이건 불가능하죠. 예전에 폐교된 서남대의대가 많았냐면 정원이 49명에 불과했습니다.

◎ 진행자 > 입학 정원이.

◎ 임현택 > 예, 49명을 가르칠 교수가 없었어요. 특히 기초 교수는.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상화됐지만 49명이 또 신설이 되는 이 사람들을 가르칠 공간 자체가 없어가지고 심지어 2차 병원에 옥상에서 컨테이너 박스에서 교육을 하다가 그러다가 탄탄한 재단에 인수돼서 그 다음에는 정상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 진행자 > 이 상태로 그냥 쭉 간다고 치죠. 의료계는 어디까지 내달리게 되는 겁니까? 상황이.

◎ 임현택 > 이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피해자가 양산되는 겁니다.

◎ 진행자 > 환자들.

◎ 임현택 > 그리고 의료시스템이 철저히 망가지는 겁니다. 이걸 그렇게 몰리지 않게 분명히 정부 측에서 이것을 입장을 이제는 바꿔야죠.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 시점 아닌가요?

◎ 진행자 > 오늘은 의협 회장님을 모셨으니까 똑같이 지금 환자들의 건강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기초해서 그냥 대승적으로 일단 올해는 한 발 물러서면 안 되겠습니까? 의료계에서.

◎ 임현택 > 그래서 대화를 하자라고 했는데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정부가 거부하고 있다고요.

◎ 임현택 > 그럼요. 저희가 당신네들은 지금 입장이 하나가 아니다라고 해서 교수님들하고 다 지금 단일된 대오를 만든 상태고 대화를 하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군사작전하듯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 진행자 > 밀어붙이기 하고 있다.

◎ 임현택 > 네.

◎ 진행자 > 그래요. 지금 병원 경영난도 상당히 심각하다면서요.

◎ 임현택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러다가 도산까지 갈 수 있는 겁니까? 병원이.

◎ 임현택 > 저희가 병원들이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여러 군데서 듣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 인터뷰 지금까지 석 달 동안 참 많이 해왔는데요. 하면서 느끼는 무력감이 뭐냐면 인터뷰를 아무리 하고 이렇게 질문 드리고 저렇게 질문 드려도 정부나 의료계나 꼼짝도 안 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뭔가 바위를 보고 이야기한다는 느낌 이런 게 솔직히 있거든요. 조금만 다르게 생각할 여지가 전혀 없을까요? 정말로.

◎ 임현택 > 대화의 현장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대화의 현장에 나와 달라고 여러 번 정부에 제안을 했는데요. 나올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 진행자 > 의료계가 통일된 안을 가지고 오면 만나겠다 이야기했잖아요.

◎ 임현택 > 의료계 통일된 안은 진작 늘 같은 안을 얘기했었죠.

◎ 진행자 > 백지화 말씀하시는 거죠?

◎ 임현택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회장님.

◎ 임현택 > 네.

◎ 진행자 > 대한의사협회의 임현택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