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금리 이자 받아 9억 '꿀꺽'…무등록 대부업자 재판行

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2024. 5. 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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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채무자들에게 초고금리 이자 9억여 원 뜯어낸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유효제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채무자 485명을 상대로 제한이율을 초과한 초고금리 이자 9억 9천만 원을 수수·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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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 실시해 초과 이자 7억 원 추가 확인해


검찰이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채무자들에게 초고금리 이자 9억여 원 뜯어낸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유효제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채무자 485명을 상대로 제한이율을 초과한 초고금리 이자 9억 9천만 원을 수수·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보다 7억 원 늘어난 액수다.

검찰은 지난 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수사를 실시해 A씨가 수수·은닉한 초과 이자 7억 원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징 보전 등을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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