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방장관, 싱가포르 '샹그릴라 회담' 조율…"방위교류 재개"

초계기 레이더 조사 갈등 매듭

[오키나와=AP/뉴시스]한일 양국 정부가 한국 해군 함정의 해상자위대기 레이더 조사(照射·비추어 쏘는 것) 문제로 사실상 중단됐던 양자간 방위교류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지난 2011년 해상자위대 해상 초계기 감시 비행기가 오키나와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위를 비행하는 모습. 2024.05.20.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한일 양국 정부가 한국 해군 함정의 해상자위대기 레이더 조사(照射·비추어 쏘는 것) 문제로 사실상 중단됐던 양자간 방위교류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0일 보도했다.

5월31일~6월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맞춰 국방장관회담을 열어 재발 방지책 등을 확인하고 각료 등 고위급 인사와 간부급 상호 방문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일 양국 정부는 국방장관 회담에 맞춰 일본 해상자위대와 한국 해군이 재발 방지를 위한 문서를 교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해상 충돌을 피하기 위한 국제 기준인 '해상충돌회피규범(CUES)'을 바탕으로 공해상의 비행·항행의 자유와 안전 확보, 현장 접근 시 의사소통 철저 등에 대해 합의하는 방향이다.

레이더 조사 문제와 관련해선, 한국이 조사 사실을 부인하고 해상자위대기가 한국 해군 함정에 비정상적으로 접근했다며 역으로 일본을 비난하는 등 양국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방위당국 간 고위급 교류가 끊기면서 양자 간 정책 조정과 위기관리에 미칠 영향이 우려됐다.

요미우리는 "방위 당국 간 최대 현안이 돼 온 레이더 조사 문제를 매듭짓고 안보 차원에서도 관계 정상화를 꾀하기로 했다"며 "동아시아의 안보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지역의 안정을 유지한다는 공통이익을 가진 한일간의 불화는 북한을 이롭게 한다고 판단, 양국은 방위교류 재개를 계기로 양자간 공동훈련 등 부대간 신뢰관계 재구축을 서두른다"고 보도했다.

이달 하순에는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담 기간에 맞춘 한일 정상회담 개최도 조율되고 있다. 두 정부는 정상 차원에서도 안보협력 추진의 중요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초계기 레이더 조사 갈등은 문재인 정권 시절이던 2018년 12월20일 동해 상에서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한국 해군의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이 사격용 화기관제레이더(사격통제레이더)를 비췄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레이더 조사는 본래 공격 전 표적의 위치를 측정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사태 수습을 위한 실무자 협의에서 한국은 조사를 인정하지 않았고, 방위성은 2019년 1월 이 문제에 관한 협의를 중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