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25만원 지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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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공천 때 남발했던 선심성 공약을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과감하게 취사선택하는 용기를 낼 필요도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전 국민 25만원 현금 지원 같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포퓰리즘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가재정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는데 대외적 불확실성은 높기만 하고 국내 경기 침체는 장기화하며 재정 확보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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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회고록에 "자화자찬, 정신 승리 뿐…대한민국 흑역사"
(서울=뉴스1) 신윤하 노선웅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공천 때 남발했던 선심성 공약을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과감하게 취사선택하는 용기를 낼 필요도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전 국민 25만원 현금 지원 같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포퓰리즘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가재정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는데 대외적 불확실성은 높기만 하고 국내 경기 침체는 장기화하며 재정 확보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국채 수입은 56조4000억원이 덜 걷히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며 "올해 1분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5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경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 재정의 비효율을 줄이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3% 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도 조속히 입법화해 나라 살림을 허투루 쓰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도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당장 달콤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해 국민을 호도하고 미래세대에 빚 폭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해 "국민의 울화통으로 반응이 뜨겁다. 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는커녕 자화자찬, 정신 승리만 가득한 책이기 때문"이라며 "4억원 혈세 탕진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버킷리스트 챌린지가 어떻게 배우자의 단독 외교냐"고 비꼬았다.
그는 "북핵으로 인한 안보 위협엔 눈 감은 채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칭송하며 아직도 대변하고 있다"며 "대북 제재를 풀어달라고 국제 사회를 돌아다니면서 김정은을 대변한 일을 비롯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강제 북송 등 문 전 대통령 집권 기간은 대한민국 외교 역사에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해 백번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뻔뻔한 회고록으로 국민들 마음에 비수를 꽂아서 되겠냐"고 덧붙였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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