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경제안보시대, 장기적 대응 위해 단기적 비용 감내해야”

“정책 역량과 실천 의지로 협상 레버리지 강화해야”
“전략적 자율성 강화하고 리스크 비용 최소화하도록”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제5차 경제안보 외교포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 참석한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0일 “경제안보 시대에 우리의 생존 전략은 우리 사회가 장기적 대응을 위해 단기적 비용을 얼마나 감내할 준비가 돼있는 지가 성패의 관건”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가 주최한 ‘제5차 경제안보 외교포럼’ 환영사에서 “정치권은 물론 민관이 하나 돼 함께 뛰어야만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장관은 “반도체 산업과 같이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에서 혁신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취약한 분야에서는 기술력을 높이고 위협을 분산시킬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통합·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 제고 효과뿐만 아니라 우리 정책 역량과 실천 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외교적 갈등 현안에 대한 협상 레버리지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제도의 투명성과 정책 예측 가능성이 높을수록 신뢰와 설득의 힘도 커진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저는 3년 전 신냉전 시대가 초래할 가장 큰 외교 환경 변화의 하나로 경제 따로, 안보 따로가 작동하기 어렵게 됐고, 경제안보 통합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장관이 돼 마주하고 있는 대외환경은 3년 전보다 나아지기는커녕 구조적으로 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우리 경제와 안보에 심각한 도전적 과제를 가리키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군사, 경제, 기술 전 분야에 걸쳐 강대국 간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규범을 토대로 한 국제질서가 무너지고 있고,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국가 간 진영 대립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기술과 자원이 무기화되고 있다”며 “과거에는 경제 문제가 주로 비용 절감과 같은 시장경제 논리로 결정됐지만, 지금은 경제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정치안보적 고려가 기업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가 됐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경제 안보 기술이 상호 연동하는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안겨주고 있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회 요인도 적지 않다”며 “첨단 기술 협력 등 기회 요인을 적극 활용해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공급망 위축 및 대중 관계 리스크 등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한 팀이 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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