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설익은 정책발표로 국민우려 커지면, 당도 정부 비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의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제품 해외 직구 금지 방침 철회와 관련해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의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책) 혼선을 빚었고 결국 정부가 지난 19일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사후적으로 제한할 거라고 해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해외 직구 생활화학 제품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이번 해외 직구 규제 발표 사례에서 보듯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하게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 여론에 미칠 영향이 세심하게 사전에 고려되지 못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정책 불신 가중한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 각 부처는 각종 민생 정책, 특히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의 입안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