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복귀해야…불가능한 조건 말고, 대화 나서달라”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모두발언
“의대 교수들, 집단행동 자제해 달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집단 이탈한 지 3개월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에 대화를 재차 촉구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라며 “병가 등의 사유가 있으면 수련 기간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지난주엔 서울고법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공공 복리’를 이유로 정부 손을 들어줬지만,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이에 반발해 1주일 휴진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72.4%가 의대 증원을 찬성했다”라며 “원점 재검토나 전면 백지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대화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의대 증원 확정과 함께 교육여건 개선에 집중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의학교육에 필요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필수의료를 재정투자 중점분야로 선정하고, 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에 대한 부처 간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 중이다. 의료개혁특위 산하의 4개 전문위원회를 가동했고, 의료사고안전망, 전달체계·지역의료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정부는 이밖에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 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전공의의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수련비용 국가지원 확대와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라며 “인력 지원과 병원 간 협력 체계를 강화했고, 국립암센터에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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