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매도 6월 재개 시사에 "확실한 전산시스템 구축이 먼저"

이복현 뉴욕 행사에서 "내달 중 일부라도 재개했으면"
윤, 수차례 '선 부작용 방지 시스템 구축, 후 재개' 밝혀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11.09.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대통령실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달중 주식 공매도 일부 재개를 시사한데 대해 불법 공매도 사전 방지 전산화 시스템이 되기 전까지는 불가하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뉴시스에 "공매도 제한 조치 해제는 전산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된 이후에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지난 1월 4일 올해 신년 첫 업무보고에서 “공매도는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될 때까지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월 17일 한국거래소에서 가진 민생토론회에서도 "6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돼 있지만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다시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당시 공매도 금지가 총선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시적 조치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후 4월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최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 느는 것을 보니 공매도 폐지 정책이 옳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감원장이 최근 공매도 일부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대통령실 입장이 달라진 것이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선 전자시스템 구축, 후 제한 해제'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금감원장은 앞서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 후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라도 재개하면 좋겠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미비하다면 시장이 예측 가능한 재개시점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또 "6월 재개와 관련해 기술·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자 당초 정부 방침대로 올해 6월 말 전면 금지했던 공매도를 재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게 아니냐는 뜻으로 해석되면서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우려가 나왔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이 원장이 전체 시장 거래량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매도 거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지 재개 시점을 정해서 말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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