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주당 근로시간 80시간→60시간으로 축소 논의

정부, 중대본 회의 개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 마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전공의 주당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세부 논의에 착수해 현행 80시간인 근로시간을 60시간까지 축소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이날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공의의 과도한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연속근무 상한 축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당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이번주 논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련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수련비용 국가지원 확대,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등 근본적 대책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집중적으로 운영해 개혁 과제를 내실있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 의대 정원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2025학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의대 증원 확정과 함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필수의료를 재정투자 중점분야로 선정해 세부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도 추진한다.

조 장관은 또 “전공의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전공의들의 복귀를 다시 촉구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