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역대 최대 소상공인 폐업 공제금 올해도 '껑충'

임태우 기자 2024. 5. 2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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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 지급건수도 4만 3천 건으로 9.6% 늘었습니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로, 소상공인에겐 퇴직금 성격의 자금입니다.

그런데도 이 자금의 지급 규모가 커진 건 경제 여건 악화로 한계 상황에 몰리는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난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경기지수는 각각 64.8과 56.1로 좋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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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에 쌓여있는 중고 주방 기구들

올해 1~4월 소상공인의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이 작년 동기 대비 19.9% 증가했습니다.

공제금 지급건수도 4만 3천 건으로 9.6% 늘었습니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로, 소상공인에겐 퇴직금 성격의 자금입니다.

그런데도 이 자금의 지급 규모가 커진 건 경제 여건 악화로 한계 상황에 몰리는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상승,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의 위기 상황 때문입니다.

지난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경기지수는 각각 64.8과 56.1로 좋지 않았습니다.

금리와 물가가 높아 비용 부담이 여전한 만큼 앞으로 폐업 공제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에 정치권과 업계에선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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