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공익법인 상속·증여세제 개선해 기부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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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상속·증여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최근 소폭 늘었지만, 계열사 평균 지분율은 오히려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가 기업의 사회적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산 규모가 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 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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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상속·증여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최근 소폭 늘었지만, 계열사 평균 지분율은 오히려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가 기업의 사회적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산 규모가 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 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임동원 책임연구위원은 "과도한 세금 부담을 개선하면 공익법인 설립이 늘고 기부·공익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연합뉴스)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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