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정부 "의대 증원 일단락…입학전형 변경 신속히 마무리"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석 달째입니다.
이 시각 정부세종청사에서는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와 그 가족분들께서 겪는 불편함과 불안감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환자와 보호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환자 등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 대학입시에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 입학 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의대 증원 확정과 함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그간 국무회의 등을 통해 의학 교육에 있어 더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지원 의지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과 함께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필수 의료를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선정하여 세부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재정전략회의에서도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필수 의려 특별회계와 지역발전기금을 신설하기로 부처 간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의료개혁 특위 산하의 4개 전문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개최한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환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전달체계 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기관의 역할 재정립과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필수 의료 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필수 의료 분야의 수가 개선 방안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전공의의 과도한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연속 근무 상한 축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당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또한 수련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수련비용 국가 지원 확대,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등 근본적 대책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특위와 전문위원회를 집중적으로 운영하여 개혁과제를 내실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료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전공의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하셔야 합니다.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2월 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오늘까지 복귀해야 합니다.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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