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없는 제품 직구 금지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

【 앵커멘트 】 정부가 국내 안전 인증, KC 인증 없는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었는데, 이를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어린이 제품 등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금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해외직구를 당장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C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직구를 금지한다고 발표한지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한 겁니다.

▶ 인터뷰 : 이정원 /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80개 위해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한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어린이 제품 등 80개 품목을 한꺼번에 차단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위해성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으면 원래대로 직구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논란을 빚었던 안전관리 기준인 KC 인증 의무화에 대해선 한발 물러섰습니다.

▶ 인터뷰 : 김상모 /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 -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세희입니다. [saay@mbn.co.kr]

영상취재: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이주호 그 래 픽: 권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