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직구 금지' 논란에 사흘 만에 규제 철회

[앵커]

정부가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 해외 직접구매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지 사흘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전면 차단이 아니라,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차단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오늘(20일) 아침 주요 국내 이슈, 박연신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결국 앞서 내놓은 규제안을 사실상 철회한 거죠?

[기자]

정부는 앞서 지난 16일, 국가인증통합마크, KC 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에 대해 개인 해외 직접구매를 금지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어제(19일) 정부는 다시 브리핑을 열고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해서 다음 달부터 반입을 제한하겠다"며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규제 발표 사흘 만에 입장을 바꾼 건데요.

정치권을 비롯해 온라인 커뮤니티 곳곳에서 "해외 직구로 물건을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는 것이 왜 문제냐"는 등의 거센 반발이 나온 데 따른 겁니다.

[앵커]

이번 주 의대 모집인원이 대입전형 계획에 최종 반영된다고요?

[기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번 주 안으로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 승인할 예정인데요.

이번 모집요강이 확정되면, 올해 의대 정원도 최종적으로 정해지는 셈이어서 되돌릴 수 없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가운데 10여 곳은 의정 갈등 상황과 의료계가 제기한 증원 집행정지 신청 심리가 진행 중이었던 점을 고려해 학칙 개정을 보류한 바 있는데요.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각하되면서 관련 절차도 재개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이복현 금감원장이 공매도 재개 관련해 언급했네요?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달을 목표로 전산시스템 준비 과정을 거쳐 공매도 일부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원장은 "각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잔고 시스템을 거래소에 모으는 집중관리 시스템은 구축하는 데 기술적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법률상으로도 쟁점이 있다"면서 "법 개정 없이 공매도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계기업 퇴출 관련해 "증시에서 필요하지만,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 밸류업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박연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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