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차단' 논란‥사실상 '철회'

[뉴스투데이]

◀ 앵커 ▶

해외 직접 구매를 사실상 금지하겠다는 정부 발표 이후, 소비자들 반발이 거셌는데요.

여당에서도 비판이 나오자 정부가 사흘 만에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사실상 금지한다는 정부의 발표 후, 맘 카페 등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카시트 주문을 취소해야 하느냐, 화장품, 영양제도 못 사는 거냐는 질문부터, 유아용품을 서둘러 주문해야겠다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까지 일었습니다.

[이진아] "너무 갑자기 시행하는 것 아닌가."

제품 연구나 기업 차원의 구매까지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도 커졌습니다.

이미 시장이 오염된 상황에서 뒤늦은 정책이라며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이영애/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 "초기에 'KC 인증받지 않고는 우리나라에 유통하지 못한다' 강력하게 막았어야 되는 거죠. 적시성에 맞춰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강유정/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안전한 상품과 합리적 구매를 요구했더니 시장 자체를 빼앗은 꼴입니다."

여권에서조차 경쟁하듯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SNS에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유통을 금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조치는 "적용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며 현안에 대한 첫 발언으로 정부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합동 기자회견까지 하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막을 이유가 없다며, 80개 품목을 조사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직구를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6일 대책을 발표할 때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국민께 혼선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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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연 기자(sa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99747_3652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