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폐업 공제금 지급 5442억원...20% 껑충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에 중고 주방 기구들이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들어 폐업 사유로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 공제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5천44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9.9% 늘었습니다.

공제금 지급건수는 4만3천건으로 9.6% 증가했습니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과 지급건수는 지난해 1조2천600억원과 11만건으로 처음 1조원과 10만건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늘었습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로 소상공인에게는 퇴직금 성격의 자금이어서 가급적 깨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커진 것은 경제 여건 악화로 한계 상황에 몰리는 소상공인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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