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6월부터 일부 재개”...내년 예산서 재량지출 총량 묶는다 [한강로 경제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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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전산 시스템 준비과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을 목표로 일부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의 장기간 무차입 공매도에 따른 시장 교란을 이유로 올해 상반기까지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매도는 주식과 같은 재화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팔겠다’고 계약한 다음 일정 시일 후 ‘판 재화’의 수량만큼 사들여 결제하는 투자 기법으로, 주식시장에서 해당 종목의 주가가 내려갈수록 이득을 본다. 국내에서는 공매도 금지 전부터 빌린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각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잔고 시스템을 거래소에 모으는 집중관리 시스템은 구축하는 데 기술적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법률상으로도 쟁점이 있다”며 “현재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위한 상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선 “개인적 의견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이 논의가 공론화조차 되지 않는다면 밸류업에 대한 정부 의지를 의심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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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예산서 재량지출 총량 묶는다

정부가 재량지출을 늘리지 않는 기조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다. 복지 분야 법정지출을 포함하는 의무지출이 올해부터 해마다 약 20조원 안팎 불어나는 구조에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7일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 예산 증가분이 모두 의무지출에 해당해 신규 증액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총지출 증가분이 사실상 의무지출 증가분으로 채워지는 셈이다. 의무지출은 생계급여와 같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예산을 말한다. 정부가 필요하면 줄일 수 있는 재량지출과 상반된 개념이다.

기재부의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따르면 의무지출은 올해 347조4000억원에서 내년 373조3000억원, 2026년 394조원, 2027년 413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해마다 15조∼20조원 늘어난다.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52.9%에서 2027년 56.1%까지 확대된다.

의무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국가채무 증가 없이 신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은 재량지출 구조조정 외 방법이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중기계획기간(2024∼2028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50% 초중반에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정부는 이렇게 해서 마련한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연구개발(R&D)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를 전면 폐지하는 등 관련 예산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저출생 대응과 청년 등에 대한 투자도 강화할 계획이다.

◆예·적금도, 신용대출도 비대면 비중이 대면 넘어서

은행들이 고금리를 제공하는 비대면 상품을 강화하고 상품 개발 및 판매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적용하는 등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일각에선 고령층을 비롯한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1분기 적금 신규 가입 중 비대면 비중은 평균 82.0%(계좌 수 기준)를 기록했다. 10명 중 8명꼴로 모바일 앱 등 온라인을 통해 가입한 셈이다. 

비대면 상품 가입 건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급증했다. 1분기 기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60.0%에서 2020년 66.0%, 2021년 68.6%, 2022년 80.0%로 4년 만에 20%포인트나 상승했다.

예금도 마찬가지다. 5대 은행의 올해 1분기 거치식 예금 비대면 가입 비중은 평균 69.6%로 집계됐다. 5년 전(41.4%)보다 30%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신용대출에서도 올 1분기 75%가 비대면으로 이뤄지면서 은행권 여·수신 모두 비대면 거래가 강세를 보인다. 1분기 기준 비대면 신용대출 비중은 2019년 30.4%에 그쳤지만 2020년 40%, 2021년 50%, 2022년 60%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자 은행들은 AI 기술 개발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5일 국내 최초로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금융 상담을 제공하는 ‘AI 뱅커 서비스’를 선보였다. NH농협은행은 2022년 전국 모든 영업점에 행원을 보조하는 ‘AI 행원’을 배치했다.

이처럼 디지털화가 속도를 내면서 오프라인 영업점은 줄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지난해 말 국내 점포 수는 3927곳으로, 5년 전(4699곳)보다 772곳(16.4%) 줄었다. 올해 들어서도 인근 점포 통폐합 등으로 7월에만 주요 시중은행 영업점 23곳이 문을 닫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미 경제부 선임기자